[토마토레터 제324호] 층간 소음 잔혹사, 정부 대책 효과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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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24호 2023. 12.22(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층간 소음 잔혹사, 정부 대책 효과 '갸웃' 2.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수락 3. “팔레스타인 사망자, 2만 넘어”

토마토Pick!   정부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집 문 앞에서 칼을 갈 거나 수차례 현관문을 발길질하는 등 분쟁도 계속되고 있죠. '묻지 마 범죄'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가운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 소음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토마토 Pick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다뤄봅니다. 층간 소음 잔혹사 2013년 면목동 아파트부터 층간 소음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면목동 층간 소음 살인사건'입니다. 2013년 서울 면목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설 연휴를 맞아 아버지 집에 30대 두 형제가 방문합니다.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인터폰이 울리죠. 경비실에서 주의 요청을 받은 것인데요. 평소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터였죠. 조금 후에는 아랫집에 살던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올라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갈등이 격화됩니다. 결국 아래층 내연남은 두 형제를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에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층간 소음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었고, 층간 소음 기준 제정의 계기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층간 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10년 새 10배 급증 1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만 8231건, 2019년 2만 6257건이던 민원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면서 2020년 4만 25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층간 소음에 따른 살인과 폭력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S 시사 직격 팀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년간 층간 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 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층간 소음 보복? 스토킹으로 잡혀갈 수도 최근에는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를 넘어서 되레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즉 층간 소음 보복 행위에 따른 '스토킹' 처벌인데요. 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층간 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층간 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층간 소음 보복 행위가 스토킹의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칼 빼든 정부, 층간 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가' 층간 소음 문제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 정부는 층간 소음 대책을 2번 내놓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좀 강력하다는 평가인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이는 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겁니다.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가': 이번 대책은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입니다.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 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 효과 확인까지 '하세월' 실행 역량도 '관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행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는 작년 8월 4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사후 확인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된 바 있습니다.이번에 발표한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 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나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 우려 원룸·오피스텔 사각지대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벽간·층간 소음에 취약한 원룸과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원룸과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축 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구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미 정부가 기존 아파트에 대해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본인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습니다.  고강도 대책 포장만? 특별법 등 제정해 적용 범위 넓힐 필요도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존 층간 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으로 층간 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입주민의 민감도에 따라서도 층간 소음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됩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은 생활 소음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층간 소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고강도 대책으로 포장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체 가구의 5% 뽑아서 하는 샘플조사만으로는 층간 소음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층간 소음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층간 소음 특별법 등을 제정해 층간 소음 대책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브리핑10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수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분간 이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 장관으로 거론됩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고 연내 비대위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관련기사                  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신당 창당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통합비대위 구성’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회동을 확인한 후 측근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집중 견제를 해오던 터라 신당 창당에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면서 “비대위는 대표직 사퇴를 뜻한다.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팔레스타인 사망자, 2만 넘어” 안보리는 결의안 또 연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2만명을 넘겼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각) “지난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2만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아이가 8000명 이상이었으며, 부상자는 5만2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중단 및 인도적 지원 확대를 다루는 결의안 표결을 또 미뤘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이 투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러시아와 아랍연맹 측은 러시아-아랍 협력 포럼에서 안보리에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11월 바이든 만난 날 ‘대만통일’ 의지 직접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현지시각) 미 NBC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NBC는 중국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중국의 평화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시 주석의 통일 열망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미 콜로라도 피선거권 제한 트럼프 지지세 결집 역풍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선동이라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판결을 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 10~14일까지 1016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58%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44%)보다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 하락  “원리금 부담 급매물 여파” 최근 국토교통부 측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R114가 지역별 하락 거래 비중을 집계한 결과, ▲도봉(72.5%) ▲강북(65.7%) ▲종로(63.2%) ▲동작(61.5%) ▲성북(61.0%) 등 중저가 지역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영끌(소득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 집주인이 많은 중저가 지역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압박을 견디지 못해 낮은 가격에 내놓은 급매물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 상향 조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요.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률 80% 최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중 8명이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신용카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에 개통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93% “합성니코틴, 담배 원료에 포함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원료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답변 비율은 49.07%였습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는 원료에 포함하여 지금이라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5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데 안전성을 문제로 삼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31.53%, 미국은 이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다른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은 13.51%였습니다. 담배 원료에 포함해선 안 되는 이유는 합성니코틴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7.86%로 가장 많았고, 해외에서 담배로 인정받지 않은 물질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다(33.01%), 과세 행정 등 정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23.3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기후변화가 트리 재배 힘들게 만든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점차 따뜻해 져 크리스마스 트리의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토양이 더 따뜻해 지고 습해져 크리스마스트리에 사용되는 묘목들이 곰팡이병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곰팡이병 중 하나인 피토프토라 뿌리썩음병은 이름 그대로 뿌리에 균이 기생하며 묘목의 수분을 빨아먹어 말라 죽게 만드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상록수가 곰팡이병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의 게리 차스타그너 교수는 “토양의 온도와 수분 함량의 변화로 인해 피토프토라균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보여주세요 1등의 무게를 변화된 2030 '결혼관' 급한파에 롱패딩 다시 '출격'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허가제 도입 찬성 측은 국내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외국인 없이 가동 어려운 현장이 많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힘…'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2. 요지부동 이재명…이낙연 신당과 비례제에 흔들리는 민주당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1.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힘…'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윤재옥 "한동훈 장관은 차기지도자 여론조사 1위를 고수하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 받고 있어서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 절박함과 결속력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하다." –윤재옥 국힘 대표 권한대행,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은 권위가 약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것. (여당이 한동훈을 '12척 이순신'에 비유한 것과 관련) (원균이 지휘해) 수군과 병선을 한 번에 잃은 칠천량 해전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그럼 강서 선거를 지휘한 사람들은 원균이다. ‘팀 원균’에서 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순신의 12척을 가져가느냐." "한동훈 장관과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 장관과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다. 한 장관은 상당한 제약 사항을 들고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다. 수술해야 하는데, 몸에 칼 대는 것을 빼고 다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비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없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왔던 말들은 다 허언이었느냐.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국무위원직을 사임하면서 대체 국민께 뭐라고 설명드릴 것이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에 대해 '법과 원칙' 운운하더니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될 사람이 뭘 얼마나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사했겠느냐. 지금 한 장관의 선택은 법무부와 검찰 역사에도 부끄러움의 한 페이지로 추가될 것" –박용진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결국, 한솥밥 먹던 특수부 검사 둘, 희대의 브로맨스 시작. 대를 이어 천하를 호령하고 흔들어대는 대하드라마가 될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적 서사드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 최소한, 막무가내 배역 교체와 성급한 시나리오 전개로 시청자들의 지탄을 받는 막장 드라마는 쓰지 마시길. ② 사전 예고와 김빼기 작업 등으로 충격은 덜하지만, 현직 장관이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사퇴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황당한 국정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그 장관은 지금껏 현직 야당 대표뿐 아니라 전직 야당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실패 판정을 받아온 인사검증의 책임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 ③ 더구나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중기부, 외교부, 보훈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총선용으로 자리를 비운 적은 없었음. 국정에 공백이 생기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원래 쭉 공백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인지. ④ 이준석 전 대표, 욕설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역시나 그 좋은 순발력으로 비대위원장 지명 첫날부터 한동훈에게 '이순신 아닌 원균' 프레임 들이대. 전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vs 이준석'의 대권 대결 구도 언급한 바 있음.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여의도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 이준석과 말싸움-기싸움이 또다른 '팝콘각'. 여의도 말싸움 경험은 이준석이 월등히 앞서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흥미진진.

2. 요지부동 이재명…이낙연 신당과 비례제에 흔들리는 민주당 키워드: 이낙연 신당, 선거제, 비례제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낙연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는) 결과로 나온 것은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려고 예정된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창당)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하는데 정치의 시계와 실무의 시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고 한 제 말은 유효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이원욱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논리는 여러모로국민의힘을 떠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닮아 있음. 다만 이준석처럼 탄압받아 떠난다는 명분은 많이 부족한 상황. 작년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약간 핀트가 어긋난 느낌. 이 전 대표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이재명 대표가 집에 찾아가더라도 과연 만나줄까 싶긴 함. 이재명-이낙연 갈등은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② 당내에서 반골, 비주류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는 이원욱 의원,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결격 사유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논리를 폄. 내로남불에 엄격한 건 좋은 자세이고 충분히 동의하는 일. 그런데 뭔가 찜찜.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다 합치면 장관 청문회를 아예 못하게 될 수도.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이재명(민주당) 등                  ▶하태경 "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냐. 특검 지지 여론의 뿌리는 국민들이 그 혐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영부인 싫어서 이런 여론이 높다. 그래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영부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내로서 역할에만 다시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임종석 "김건희 방탄이 윤석열 사단 검찰 쿠데타의 시계를 빠르게 움직였다.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아바타 한동훈을 내세운 것은 김건희 특검법과 조직원들의 공천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이 어떻게 그 책임을 지는지 지켜볼 것"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하태경 의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하 의원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소박한 아쉬움이 느껴짐. '이준석 악동계'을 제외하면 당내에서 유일하게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인물. 다만 김건희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면론에서는 나름 정치를 오래한 '고도의 기술'이 느껴지긴 함. 김건희 리스크를 '국민 비호감'이라는 감정의 영역으로 돌리고, 그 해법으로 '아내의 역할 복귀'라는 올드하고 단선적인 방안을 제시. 하지만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지 오래. 지금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국정(인사)개입 시도 의혹 등 상당한 하드코어 장르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3년 재테크 10대 뉴스 금리와 2차전지 그리고 둔촌주공 ①금리가 다했다 -올해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Fed) 바라기였음. 작년말 4.50%로 마감했던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2월 4.75%로 시작해 7월 5.50%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인상. 7월 이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세 번 연속 동결.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고민”을 언급한 터라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 달려간 상황.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작년 말부터 시작돼 올해 연초부터 채권이 좋을 거란 기대가 컸으나 막상 매파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채권가격이 추가로 하락함. 대신 주가는 많이 오름. S&P500지수는 작년 말 3893.50에서 지난 20일 현재 4698.35로 20.6% 올랐으며, 코스피는 2236.40에서 2614.30로 16.95% 상승. ②미국 뜨고 중국 지고 -미국이 실물경기 회복과 유연한 금리 정책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국은 미국 등 서방세계의 강한 견제에 부딪힌 데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으며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위기에 몰려 성장이 크게 둔화됨. 주식시장도 나스닥지수가 1만466.48에서 1만4777.94로 41.2% 상승하는 동안 중국은 상하이종합지수가 3089.26에서 2902.11로 6.0%, 홍콩항셍차이나지수(홍콩H)는 6704.94에서 5612.65로 16.3% 하락, 상대적 부진이 심했음. 내년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전망.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중요. ③오직 ‘2차전지’ -올해 국내 증시는 2차전지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2차전지의 위세가 대단한 한 해였음. 전체 증시를 주도했으며 주가 버블 논란에도 2차전지 핵심종목은 물론 2차전지를 스치기만 해도 동반 신고가를 기록. 코스닥시장의 경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장악.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고평가에 대한 지적과 옥석 가리기는 계속 따라다닐 전망. ④IPO와 ‘따따블’ -기업공개(IPO) 시장은 올해 출발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음. 미국의 강한 긴축에 성장기업들이 IPO를 미뤄 대어의 등장을 기다린 시장을 실망시킴. 하지만 2차전지가 뜨면서 관련 기업들이 속속 등장.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공모주 주가 산정기준이 변경되며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종목이 나타나 분위기를 바꿔놓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S머트리얼즈 등 2차전지 재료, 부품사들이 주목받은 것도 특이할 점. ⑤사태, 사태, 사태 -4월24일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동반 하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라덕연 사태’ 발발. 공통점은 SG증권 창구로 매물이 쏟아졌다는 점과 그 뒤에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가 있다는 사실. 이들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이어 6월14일엔 방림,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이 동반 하한가로 또 한 번 충격을 줌. 진원지는 저평가주 위주로 투자하며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던 바른투자연구소. 10월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졌으며, 11월엔 홍콩발 ELS 사태가 이슈화됨. 홍콩H지수가 연계된 ELS 및 ELB 등이 지수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된 것. 문제는 고위험 상품인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것. 사태의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진행형. ⑥시장에 구애하는 정치 -지난 9월과 10월 주식시장의 낙폭이 커지자 11월6일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시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했지만 금융위기 등 특별한 위기 징후가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울 거라는 비판도 이어짐. 21일엔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당장 올해부터 양도세 회피용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짐.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도 막판까지 논의 중. 투자자들을 향한 정부의 구애로 해석됨. 내년에도 김포시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등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 ⑦해외 부동산펀드의 몰락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국내 운용사들이 보유자산 가치 하락으로 고전 중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6년에 판매 설정했던 미래에셋맵스 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맵스9-2호)가 미국 댈러스 소재 오피스빌딩을 매각. 8억2770만달러로 매입한 건물을 5억8000만달러에 매각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대출 레버리지 효과로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섬. 이밖에 이지스자산운용이 독일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했던 펀드와 한국리얼에셋운용의 이탈리아 밀라노 부동산펀드는 매각을 미루고 펀드 만기를 연장함. 11월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 반전하면서 리츠(REITs)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하는 등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지만 해외 부동산펀드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⑧둔촌주공에서 둔촌주공까지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둔촌주공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일반분양한 올핌픽파크포레온이 지난해 11월말 분양해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하자 부동산 시장이 급랭. 이에 정부가 1월3일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1.3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이 살아남.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 뛰는데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자 수도권 아파트 시세도 반등. 하지만 10월경부터 다시 거래가 감소하고 있음. 둔춘주공 분양계약 1년을 앞두고 정부가 장담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실현될지가 관건. 실패할 경우 부동산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듯. ⑨부동산 PF 사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는 ‘진압’되지 못한 채 계속 폭탄을 키워가는 중. 정부의 지원은 임시처방이어서 해결이 아니라 미루는 방식.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 그 사이 지방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최근엔 도급순위 16위의 태영건설까지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연말 연초 부도 위기에 몰릴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들도 긴장하고 있음. ⑩두 개의 전쟁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 이어 지난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진행되는 탓에 전 세계가 긴장했으나 러-우 전쟁 때와는 달리 주요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한숨 돌림.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8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잠깐 올랐다가 현재 70달러대로 내려온 상태. 금시세는 트로이온스당 1800달러대에서 개전 이후 2000달러를 넘었지만 횡보하며 안정적 흐름. 비트코인만 3만달러 아래에서 4만3000달러대까지 뛰어오른 상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을 공격하며 해운 운임이 급등하는 등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어 내년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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