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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한국은 '과로 중'…자발적 시간선택제 활성화해야

2022년 기준 OECD 1752시간…한국 1901시간 달해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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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자영업자 등의 비중을 제외할 경우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181시간(기존 264시간)인 3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개 회원국 중 5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OECD 회원국보다 '연평균 149시간' 더 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서고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 수치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연평균 175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에 달합니다. 
 
KDI 측은 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근무시간은 1901시간이며 OECD 평균은 1752시간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은 2022년 연간 근로시간.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면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보다 149시간 더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등 취업형태의 구성이 국가마다 달라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수치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KDI 측의 설명입니다.
 
KDI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OECD 회윈국 중 분석자료를 사용 가능한 30개 국가의 2010~2021년 자료를 분석했다"며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그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근무시간은 1901시간이며 OECD 평균은 1752시간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은 2021년 연간 근로시간. (그래픽=뉴스토마토)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과 OECD 30개국 평균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10시간, OECD 평균 1646시간입니다.
 
각국의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동일한 상황으로 조정하면 격차는 18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은 182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ECD 평균은 164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DI는 취업형태 구성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년에 걸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10년과 2021년 사이 한국 연간 근로식나 감소분 중 약 33%가 취업형태 구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려야한다. 여성·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제 근로 아니면 구직 포기'라는 이분법적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유자녀 근로자와 같이 시간 제약이 큰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근무시간은 1901시간이며 OECD 평균은 1752시간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발표하는 김민섭 KDI 연구위원. (사진=KDI)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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