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적임자’라는 주장과 ‘언론 장악 의도’라는 비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요. 여권 일각과 보수 언론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칠 정도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위에 대해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과 위원 임명 시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아우르는 방통위의 수장 자리는 그만큼 전문성 영역이 제1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없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낙점했습니다. ‘과거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디지털·미디어 동행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추천합니다.
‘자수성가’가 ‘방송통신 전문성’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만 오롯이 떠오릅니다.
‘독립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인사의 인선은 결국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됩니다. 그 의도 뒤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장악의 그림자도 아른거립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국회 추천 몫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로 굴러가게 하는 현 상황은 ‘언론 장악’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하는 모습입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이러한 논란과 관련 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며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전임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수장이 사임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충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정권 하 방통위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방통위 수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전 위원장의 ‘예언(?)’과 다가올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