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후보자이 의견 관련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여야가 주요 쟁점을 두고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다는 점은 청문회 진행에 차질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전날 민주당은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을 같은 날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