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21년 만에 가수 유승준(46)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의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습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9-3은 지난 7월13일 유승준이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총영사가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 톱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바른 청년 이미지 대표 주자이던 유승준은 당시 자진 입대를 공언해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해 2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활동을 위해 포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개봉한 성룡·최시원 출연 영화 '드래곤 블레이드'에 유승준이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영화에 대한 국내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같은 해 5월19일 인터넷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말미에 제작진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말을 하는 등 비속어가 흘러나와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승준이 집착하는 F4비자
재외동포법은 현재 41세지만 2018년 개정 전 38세가 되면 F4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F4를 신청할 당시 39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채 국내에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LA총영사관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중국에서 세금 문제로 활동이 더 이상 어려워 국내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돌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승준이 활동을 재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관계자는 "최근 가요계 시장은 아이돌, 트로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20년도 더 된 스타가 등장한다고 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팬덤 문화 자체가 유승준에 대한 호의보다는 반감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계자는 "요즘 팬덤 문화 자체가 누구보다 엄격하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BTS조차 병역의 의무를 당연히 감당하는 시기에 병역 기피 낙인이 찍힌 가수를 좋아할 팬덤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승준의 경우 중국에서 배우 활동을 했던 만큼 국내에서 드라마,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요즘 드라마 시장이 얼어 붙어 있다. 그런데 어느 제작사가 리스크를 안고 캐스팅을 할까 싶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연예계 관계자들은 유승준이 국내 활동을 위한 포석보다는 명예 회복 차원의 법정 다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승소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