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장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의원제 축소'로 개딸(개혁의딸)에 힘을 실어주며 혁신을 외면한 이 대표가 선거제 개편에서도 퇴행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 회귀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삼을 만큼 정치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선거제 개편 시한이 임박할수록 병립형 회귀 카드에 미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0대 26석' 시뮬레이션 공개되자…민주당, 약속 파기 움직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비례 의석에 일부 연동해,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소수 정당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으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요.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 회귀 명분 쌓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병립형도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금기시 된 '병립형 회귀'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이유는 최근 공개된 '총선 패배 시뮬레이션'과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최근 '국민의힘 26석 대 민주당 0석'(지역구 각각 120석·정당 득표율 35% 가정)의 비례대표 결과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이하 정당 득표율 15%), 정의당 지역구 1석(10%), 조국 신당 지역구 1석(5%) 획득을 전제로 한 결괏값입니다.
준연동형제를 전제로 한 이 시뮬레이션은 위성정당 창당 여부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은 "연동형 실험은 실패였음을 인정하자"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가능한 연동형은 한국 정치를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먹인 이탄희 "용인정 불출마"…거세지는 이재명 압박
이 대표가 주저하는 사이 민주당 내외에서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기 앞서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지역구인 '용인정'의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울먹인 이 의원은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5명과 공동으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에 30명의 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두 배 이상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 만들어 사기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 외에 이날 민주당에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다당제 구현을 주장하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의 약속과 소명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양당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