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03호] 친미-달러 국가 선언한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을까?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보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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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03호 2023. 11.2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친미-달러 국가 선언한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을까? 2.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3. 이-하마스, 46일 만에 교전 중단

토마토Pick!   지난 19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수십년 만에 우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인데요. 23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상황    -100%가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 : 자원 부국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린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을 통해 자국 화폐인 페소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이 여파로 통화가치는 폭락하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142%에 달했습니다. 고물가에 국민 절반 가량은 빈곤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물가를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자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페소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관련기사    -외환보유고 바닥 : 달러 사용이 늘다 보니 자국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70억 달러(약 73조78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구제금융까지 받기에 이릅니다.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정부는 세금 인상·보조금 삭감 등의 긴축 재정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극우 밀레이, 대선 승리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51)가 근소 우위를 기록했으나 결선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자유전진당·55.86%) 후보가 마사(44.13%)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밀레이는 장기 매매 허용, 총기 소지 허용과 같은 급진적 공약을 내 건 전적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때문이죠.☞관련기사 밀레이가 당선된 이유    -집권당의 경제 정책 실패 : 선거 결과를 판가름한 것은 집권당의 경제 실패였습니다.☞관련기사 앞서 밀레이는 오랜 자국 경제난의 원인을 좌파 포퓰리즘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공약을 발표했고 파격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잘라내겠다"며 선거 유세 현장에 전기톱을 들고 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개인주의 성향의 청년층에 제대로 먹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밀레이의 충격 요법은 경제 불안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소셜미디어 기반 선거 운동 : 틀을 벗어난 선거 운동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밀레이 소속 자유전진당(LLA)은 지난 달 22일 본선 투표 때까지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밀레이 당선인의 구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 '작은 유세'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관련기사 밀레이가 바꾸게 될 아르헨티나는? 밀레이의 공약 콘셉트는 ‘최소 정부’입니다.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국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대체로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그의 공약 및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금 폐지 : 밀레이는 우선 정부 부처 수를 최소화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GDP의 40% 수준인 보조금 및 복지 등 공공지출을 15%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중앙은행 폐지 및 달러화 채택 : 또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채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밀레이는 “달러화만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연간 인플레이션이 1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관련기사    -외교 : 밀레이는 이전부터 중국, 브라질,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공동시장)와의 교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자유가 없고 누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를 살해하는 국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당선되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뚜렷한 친미 성향의 인물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분노한 민심의 선택 공약 성공은 미지수 포퓰리즘에 지친 국민들의 선택은 밀레이였지만, 그의 공약이 안착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참한 외한보유 상황 :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자국 통화 폐기 등 극단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내년에 IMF 등에 22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국 통화까지 폐기해버린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아르헨티나인들이 페소화 처분에 나서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며 "밀레이의 정책은 앞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 세력 부족 : 밀레이의 정권을 뒷받침할 세력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신생 정당인 자유전진당 의석은 상원 72석 중 7석, 하원 257석 중 38석에 불과한데요. 아르헨티나 정치 분석가인 루카스 로메로는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후 40년 만에 밀레이는 가장 약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면 복지 정책에 길들여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법적 문제 : 또한 지난 9월 호라시오 로사티 대법원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페소를 외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르헨티나가) 달러화를 채택하고 보존하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밖에도 달러화가 법정 통화로 채택된다면 페소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전기톱은 어디가고? 당선되자 유해진 밀레이 이런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밀레이는 당선 이후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드는 변화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출신을 막론하고 환영하겠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전기톱을 들고 다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화하거나 거래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과도 충돌합니다.☞관련기사 중남미 '핑크타이드' 분수령? "집권당 향한 심판 성격일 뿐" 밀레이의 당선으로 일각에서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좌파 정부 연쇄 집권)도 분수령에 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이 ‘2차 핑크 타이드’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중남미 분석가 카르멘 콜로시는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권자들은 경제를 고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장려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지지하기 위해 현 정부와 이념을 축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반체제 환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루과이 정치학자 안드레 말라무드 역시 "남미인들은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통치자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남미에 만연한 집권 세력의 부패와 무능을 척결해 핑크타이드에 균열을 가하는 정부가 될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부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리핑10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보 위해 꼭 필요”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비하 논란’ 지속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더불어민주당이 연달아 터진 ‘비하’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부터 새 현수막 문구에 쓰인 청년 세대 비하, 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까지 끊임없이 막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기사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관련기사 AI 무인 자율무기 상용화 코앞 미, 내달 첫 드론 선정 미국의 인공지능(AI)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각) 이 무기체계의 초기 단계를 구성할 드론을 12월 중순께에 선정할 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적으로는 우위인 중국과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드론과 무인함정 등 자율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다만 안정성과 도덕성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생사문제를 AI에 맡기는 점과 점점 더 치명적 무기를 개발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하마스, 46일 만에 교전 중단 4일간 휴전, 인질 50명 석방 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2일(현지시각) 개전 46일 만에 인질 50명 석방을 조건으로 한 4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나 체포는 없을 것이다. 항공기 운용도 제한하겠다”며 “구호 물자와 연료를 지원할 트럭 수백 대도 가자지구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4일 후 전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성사된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휴전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ECB ‘내년 4월 첫 금리 인하’ 2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로부터 투자자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4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3.5%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배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첫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6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2개월 앞선 것인데요.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ECB의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보다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Fed도 6월께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의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며 성급한 결론을 주의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 수요조사에 의료계 '총파업' '의료대란 사태' 재연 우려도 전국 의과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주요 의료계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따라 26일 긴급 대표자대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 및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해당 대회에는 의협,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총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0년 의료대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개편 추진에 반발해 전 진역이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총파업 첫날이었던 2020년 8월 26일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8%인 3549곳이 휴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총선 유권자 분포 청년층보다 노년층 더 많아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명으로, 18∼39세 인구인 약 1373만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18∼39세 인구보다 확연히 더 많아질 전망인데요.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등 정치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죠. 아울러 노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기초연금 증액 등의 정책을 내놓으리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 ‘역대 최대’ 금융권, 이자 감면안 내놓는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2분기 말(700조6000억원)보다 6.2% 불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5조2000억원)의 약 2.5배, 연체율은 1년 새 0.75%에서 2.4배인 1.78%로 급등했죠. 이에 은행 등은 연말까지 구체적 이자 감면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대졸자 예상 취업률, 절반 밑돌아 “일경험 기회·직업훈련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322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졸업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49.7%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으로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채용 기회 감소(26.3%)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2.6%)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7.2%) △물가 급등에 따른 취업준비 비용 부담 증가(13.1%) 등의 순으로 답했는데요. 대학생 10명 중 7명(66.1%)은 취업준비기간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05% “코레일, 철도 보수 업무에서 분리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13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1.95%였습니다. 분리해야 하는 이유로는 운영사가 늘어나는 등 철도산업 환경이 변화했으므로라는 답변이 43.8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1곳이 독점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29.22%, 민자 철도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26.95%였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일원화 상태가 안전관리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답변이 65.52%로 가장 많았고, 기존 조항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17.76%), 전담 관리 필요성이 있어서(16.7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청년기후활동가 이다연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K팝 기후 활동가 이다연씨가 포함됐습니다. 21일(현지시각)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아울러 BBC는 "이다연은 이제 음악을 넘어, K팝 셀러브리티들을 홍보에 종종 기용하고 있는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기후 공약에 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가 소속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에서는 이전부터 많은 음반이 불필요하게 판매되고 버려지는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방송도 "이 단체는 2021년 출범 이후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레이블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후 대응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이행을 요청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나요 험지출마론  마음속 빈대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경 재배한 농산물도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에만 유기 인증을 부여하는데요. 그러나 친환경농업계는 이런 제도 변화가 유기농업의 정의를 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국민의힘이 날 (정치적으로)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민주당에서 날 띄운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장관, 국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 스스로 이르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혹여라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윤석열정부도 사실상 마비된다.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야말로 한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 으뜸가는 중요한 일이다. 한 장관만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와 싸우겠다며 사실상 선언한 사람도 있다. 거론되는 누구든지 다 불러들여야 한다. 30%대 박스권에 갇혀버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를 뚫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나는 박근혜 키즈지만 이를 넘어섰다.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장관이 개혁적 방향으로 가면 동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경쟁자에 가깝다. 살아온 궤적도 다르다. 한 장관이 대통령 아바타처럼 되는 순간부터 반대 70%는 타고나는 것. 한 장관도 그건 험난한 길일 것이라 생각할 것" –이준석 전 대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웅 "(인요한 혁신위원회 관련해) '나랏님'한테, 이미 나랏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뭘 할 수가 있겠나.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정말 피 같은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인 예능 쇼'로 끝나버린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유쾌한 석열씨'인데 되게 무서운 나랏님을 만들어 버린 거다.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발언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장관은 오늘도 기자들 앞에 서 준비된 멘트 시연. 어제 이재명대표 저격에 이어 오늘은 검사 탄핵 주장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과거 흑역사를 줄줄이 외우며 폭격. 장관이 아니라 확실한 대야 공격수의 풍모.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냄새는 풍길대로 풍기면서 또 한편으론 애매하게 선을 그어 향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국무위원 정치 이어져. 이것도 너무 반복되고 오래가면 '짜증 유발', '밉상 고정' 될 수도. ② 국힘이 자신을 띄우는 게 아니라는 발언도 눈가리고 아웅. 혁신위부터 당 지도부까지 모두 나서 한 장관 역할론 퍼나르는 상황. 심지어 당 중진 서병수는 "한동훈, 원희룡이 나서서 윤석열 좀 살려내라"고 한 것 아닌가. ③ 이준석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한동훈과 경쟁 프레임 만드는 발언 이어가. 한 장관을 향해서는 계속 '대통령 밟으라, 쓴소리 하라'고 이른바 '야지'를 놓고 있음. 한동훈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임. 그래서 역으로 한동훈은 윤석열 키즈 또는 아바타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고도의 전략? ④ 김웅, 연이틀 인요한 저격했으나 혁신위는 여전히 무기력. 실제 김기현 대표 등의 움직임을 보면 혁신위가 설 자리가 점점 위태위태. 김 대표는 25일 울산 의정보고 열 계획. 예민한 시기 의정보고회는 출마 의사로 읽힐 수 있는 대목. 김 대표가 29일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23일로 앞당긴 것도 비대위 전환 저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 최고위 공석을 빨리 채워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로 생기는 비대위 전환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최강욱 징계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 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6개월 당원권 징계는 당연하다. 최 전 의원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입장문 ▶이원욱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확정된다 해도 계양을에서 싸워볼 결심이 서 있는가.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할 것이다. 결국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어할 것이라 예측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퇴행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돌아가려고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사당화'도 모자라서 선거제도까지 '방탄선거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자신의 SNS에 남긴 글 ▶조국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 의논을 한 적이 없다.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 이미 밝힌대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해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신의 SNS에 남긴 글 ▶홍익표 "총선을 어떤 방향으로 치를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민과 대화할 건지. 총선의 그런 전략과 구도가 짜인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나 전략에 맞게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는 양보하겠다든지, 내가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치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정치적 결정,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명분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과 지도부의 역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화들짝 놀란 이재명 대표, 최강욱 징계 강행. 이번 징계로 어느 정도 봉합은 될지 모르지만, 씁쓸한 뒷맛. 특히 최 전 의원 태도는 심각한 문제. 공인으로 지냈으면서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 전날 지도부의 경고 조치 직후 SNS에는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적어, 반성할 뜻도 없어 보여. 그는 과거에도 성희롱성 발언과 '짤짤이 해명' 논란을 빚은 바 있음.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 이는 민주당 전반의 문제. 최 전 의원이 검찰 탄압의 상징이자 검찰개혁 전사로서 나서 본들, 이런 모습 때문에 정당성 확보는커녕 해놓은 것도 까먹을 판. ②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비례 출마를 위한 '방탄 선거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역효과만 낼 듯. 친명계 주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을 넘어 음모론에 가까운 수준. 주류의 반감을 키우는 무리한 도발이 반복되면 당내 정풍운동은커녕 의미있는 비주류 세력이 되기도 버거움. ③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이틀 '당내 총선 전략과 구도 확정 이후 인재영입이나 혁신 물갈이 가능' 등을 반복해 말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국민은,,알겠는데, 그러니까 언제 전략과 구도가 확정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YTN 노조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사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다. YTN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상인과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 –언론노조 YTN지부, 성명서 내어 ▶고민정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 승인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의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보도전문채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 –고민정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연합뉴스TV 인수는 YTN과는 또다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을지학원이 소액주주 지분을 몰래 사들여 연합뉴스TV 전체 지분의 30.08%를 확보, '30% 룰'에 발이 묶인 연합뉴스(29.89%)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것. 이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것이어서 학계에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상황. 말 잘 듣겠다는 민간기업이면 다 오케이 해줄지, 과연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 ② 2인 방통위 체제 중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YTN 심사 부적격' 사유가 제기됨.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동관 위원장이 이 부위원장의 심사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 설마 홀로 1인 심사도 불사?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이재명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시청한 뒤)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다.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활보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1일)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엄청난 폭로가 있었는데 사위가 고요하다. 남의 눈 티끌은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하고 발언하던 검찰도 조용하다" –정청래 의원,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집단 자체를 악마화 하면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사람을 솎아내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 하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웅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별로 불리할 것 없다고 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난다 긴다 하는 검찰에서 탈탈 털었지만 (범죄 혐의가) 안 나왔다. 김 여사를 계속 불러들여서 모욕 주기는 가능하다. 특검이 실제로 뭘 찾아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윤 대통령이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권을 안 써서) 허를 찌를 수도 있다." -김웅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현재 진행 중인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됨. 제보자 의지가 워낙 확고.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은 상당한 치명상. 한동훈 장관이 '잘못된 사람은 솎아내면 되지 검찰 전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선수를 친 것도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 전체 이미지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이 현직 검사 탄핵안 처리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도. 다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재촉하는 민주당과 타이밍 보는 검찰의 신경전은 불가피.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한강변 아파트’ 들어서는 구리 토평, 겹호재에 기대감 ‘모락모락' 신규택지·별내선 연장 예정…다리만 건너면 강동·강남 생활권 대장 신명아파트, 10억에 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감안해야 -국토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구리토평·오산세교·용인이동·청주분평·제주화북 등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구리토평2지구.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택 수요가 높은 까닭. -신규 택지 지정과 함께 내년 6월 별내선 연장선 개통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개선 예상됨, 서울 편입 추진 논의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인프라 확대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현재 정부는 1만8500가구 주거단지를 한강 주변으로 배치해 ‘한강조망이 특화한 고품격 주거·신사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 사실상 서울의 26번째 구로 부상. -경기도 구리시 토평 일대 부동산에서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전언. 집주인들은 시세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지역 대장 아파트인 신명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올해 4월 10억원(18층)에 손바뀜. 직전 거래(11억3000만원·작년 8월)에 견줘 12%(1억3000만원)가량 빠졌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고려하면 가격 방어력 높아. -신명 아파트는 2001년 준공한 434가구 구축 단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장자초등학교·중학교가 붙어있는데다 신규 택지 부지와 맞닿아 있으며 장자호수공원까지 도보로 5분 거리.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장자호수공원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 현재 호가는 10억원에서 13억5000만원 수준. -이렇게 로또 ‘줍줍’ 아파트는 주로 분양했던 단지에서 취소된 물량으로 나오지만, 간혹 임대아파트에서도 로또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공급됨. 특히 이번에 나온 물량은 ‘강남’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강동구 대장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같은 평수 매물이 이달 16억2250억원(8층)에 거래된 바 있음. 신규 택지와 가까운 금호베스트빌1 단지는 지난 9월 전용 59㎡가 7억3800만원에 매매됐으며, 신설 역 출입구에 인접한 한양우성아파트 84㎡는 지난달 7억4000만원에 거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구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는데 경기도(0.03%), 서울(0.05%) 매매가격지수와 비교하면 그동안 가격상승률이 두드러지진 않았음. -구리의 경우 덕현아파트(1077가구)를 제외하면 1000가구를 넘는 대형 단지가 적고 준공 1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많음.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안 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단지가 많다는 점은 단점. 현재 입주를 앞둔 곳은 힐스테이트 구리역(2024년 5월 예정)과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2026년 3월 예정) 2곳. -구리 지역 주민들은 교통망이 개선되는 만큼 구축 아파트도 수억원씩 오를 것이라고 기대. 국토부는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 현재 광역교통은 상봉역(7호선, GTX-B)·망우역(경의중앙선)·장자호수공원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강변북로~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구리IC 접속시설 개선으로 광역도로 연계를 강화할 방침. -남아 있는 임대가구 중 전용면적 59.93㎡형의 예비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하는 것. 현재 2가구가 공가이므로 당첨된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예비입주자로 남아 있을 만한 매력이 충분. -별내선을 이용하면 구리역에서 잠실까지 20대로 이동 가능. 올해 연말에는 고덕·구리대교 완공도 앞두고 있어 한강 이남인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과 더욱 가까워질 전망. 서울 잠실, 강동 지역에 직장이 있다면 실거주 고민해 볼만. 다만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일대가 2028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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