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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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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카카오…기프티콘 수수료 과다·차별로 공정위행

시민단체, 카카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위 신고

2023-11-22 16:32

조회수 :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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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대내외 산적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쇄신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카카오(035720)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카카오의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다·차별 책정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과다 책정, 차별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시장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맹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비해 일반 가맹점주에 높은 수수료를 물려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가 적용돼 차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다라며 가맹점당 평균 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데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 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의 늑장 정산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은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카카오 사옥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쿠폰사-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계약구조 상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라며 대기업 여부, 교섭의 여지 등은 수수료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뿐 실제 가맹점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 변경되는 요율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늑장 정산과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현재 월 4회로 정산 주기를 단축해 왔다라며 수수료율과 정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는 카카오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사와 가맹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최근 쇄신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카카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기윤 카카오헬스케어 수석부사장과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는 최근 공동체에 불거졌던 분쟁을 마무리 짓는 등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VX는 전날 서비스 출시 연기, 관련 사업 철수 등 상생 방침을 밝히며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중소업체 화물맨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최근 업체와 전향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과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카카오 공동체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오는 23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4차 공동체 경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카카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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