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현행 공시가격(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목표 현실화율 하향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꺼낼 경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재수립 방안 필요성.(표=뉴스토마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 탓에 국민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보면 당초 정부는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38년까지 현실화율이 모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 측은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확대됐고 매년 세율조정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부연구위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를 경우, 세제 개편 없이는 현실화 계획만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상이한 계획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현실화율 90%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했지만 달성 기간이 단독주택은 최대 15년, 표준지는 8년으로 설정돼 현실화 속도 차이에 따른 토지·주택 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세가 높을수록 달성기간이 짧아 동일 유형 내에서의 균형성 또한 저해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공인중개사 모습.(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하향조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12.5%)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끌어내린 결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2013년(-4.1%)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감세 혜택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며 "정부는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이 훗날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환원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