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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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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메가톤급 변수에 총선판 요동…태풍은 '유승민-이준석 신당'

국힘, '메가서울·공매도금지' 추진…민주 "전형적인 포퓰리즘" 비판

2023-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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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최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메가톤급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초반 주도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국민의힘이 잡았습니다. 당정은 '메가시티 서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각각 수도권 500만 표심과 개인투자자 1400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띄우면서 이슈 파이팅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채 '표퓰리즘'이라고 비판,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발표할 인적 쇄신안과 사실상 결단의 시기만 남은 '유승민-이준석 신당'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① 메가시티 서울
 
최근 정치권은 물론 대중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는 단연 '김포 서울 편입론'입니다. 경기도의 분도 추진에 맞서 김포시장이 내세운 카드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받으면서 탄력을 받게 된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설치, '메가시티 서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비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날 정도로 민감한 이슈라 '총선 필승'이 아닌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포시 편입 자체가 명분이 약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측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도 유권자들에게는 꼼수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②공매도 금지
 
메가시티 서울로 이슈 주도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이었던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의사정원확대' 등을 던진 데 이어 또다시 총선판을 흔들 대형 이슈를 던진 셈입니다. 애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반대했지만,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 민주당 내부에선 "또 허를 찔렸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매도 한시적 중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야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는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정략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금융 시장에서 나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와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③인요한 혁신위
 
이슈파이팅뿐 아니라 인적 쇄신 경쟁에서도 여당이 한발 치고 나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선임한 이후 '대사면', '중진 및 친윤(친윤석열)계 용퇴' 등의 키워드로 잇달아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인 위원장은 이날에도 채널A 라디오쇼 인터뷰에서 "결단을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하고 있다. 계속할 것"이라며 용퇴 대상자들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며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 위원장의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의힘 중진과 윤핵관들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비대위로서 혁신 드라이브를 무난하게 잘 걸고 있다"(엄경영 소장)의 평가와 함께 혁신위의 한계도 느껴집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 띄운 것이 혁신위"라며 "혁신위에서 나온 안들을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한계가 생겼다.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개혁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④유승민-이준석 신당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불붙인 '제3지대'론에는 양당 모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신당 창당이 사실상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두면서 어느 쪽의 지지층이 신당으로 더 크게 움직일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4일 공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유승민·이준석 신당 창당' 지지율이 17.7%로 '윤석열 신당 창당'(14.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유승민·이준석 신당 창당에 30대가 높은 지지를 보인 것을 두고 이 전 대표는 "현재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중도층이 신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지난 3일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인터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당이 총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반응인데요. 엄 소장은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모두 윤석열정부 출범의 당사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고 박 평론가 역시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로 가지 않는 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양·최수빈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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