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민주당, 메가시티 배후 천공 지목...국힘, '김포 특위장' 조경태 임명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89호 2023. 11.0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2. 민주당, 메가시티 배후 천공 지목…국힘, '김포 특위장' 조경태 임명 3.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인요한, 영남 이어 친윤 핵심까지

토마토Pick!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들을 향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는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습니다.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였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고, 정부도 집행에 회의적이었죠.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했음에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합니다.☞관련기사 물론 이후 명시적으로 정부가 사형 집행 의지를 드러낸 적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전제로 (시설 설치 검토를) 하는 거다. (사형) 집행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20개국에서 총 833건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사형제 부활'   꾸준히 고개를 내미는 이유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 우려 증가 :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해자들이 무기징역형을 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보복범죄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억' 소리 나는 사형수 유지비용 :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사형수들 사이에는 구치소나 교도소가 ‘국립 호텔’로 불립니다.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다른 수용자에 비해 노역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입니다. 국내 사형수가 50명이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을 먹고 재우는 데 연간 15억원 이상 지출되는 셈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한국 사형폐지국 아냐"  '사형 시설 점검' 지시  현재 국내에 남은 사형수는 59명입니다. 이 중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는 4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5명에 대한 사형 명령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관련기사 사형제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시행의 걸림돌  '외교문제', '실효성'   그러나 한국은 실효성과 외교 문제 등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 유엔은 우리나라에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사형 집행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사형제 합헌 판결을 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면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25년 전과 비교해 극악 범죄가 통계상 확연히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 내지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재까지는 사형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가 모두 존재합니다. ☞관련기사  사형제 대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흉악범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법무부도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관련기사 이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예고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어려움     -위헌 가능성 :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누군가 곧바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형법 41조에서 형의 종류는 9가지로 징역과 금고형은 무기형과 유기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절대적 종신형을 두려면 10번째 형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 교수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는 이에 대한 대목이 빠져 있으며 제도를 설계하면서 디테일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법률 자체가 껍데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교정 수행 어려움 : 한국교정학회 회장인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흉악범을 사회와 격리하는 건 좋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교정당국이 기본적인 교정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소자들이 가석방 기대가 없다면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     -독일 :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     -일본 :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함 ☞관련기사  국회로 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 검토 선행돼야"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개정안은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아울러 "수형자가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할 수 있고,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특별감형이나 중무기형 같은 보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다른 전문가들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개정안이 겨우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국회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 '사형수들이 시설에서 놀고 먹는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관련기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명확한 한계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민주당, 메가시티 배후 천공 지목  국힘, '김포 특위장' 조경태 임명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공론화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무속인 천공으로부터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26일 천공의 강연 영상을 재생했는데요. 박 최고위원은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돼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득구 의원도 "윤석열정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천공을 보면 된다는 시중의 얘기가 다시 떠오른다"라고 적었으며 신영대 의원도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이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습니다. 원장에는 토목공학박사 출신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관련기사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인요한, 영남 이어 친윤 핵심까지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징계 취소 대상자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원권을 곧바로 회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등 친윤 핵심부도 포함되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번 논의를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 오염수 3차 방류 시작  20일까지 7800t 내보낸다   도쿄전력이 2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세 번째 해양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수 약 700t을 오는 20일까지 방출할 예정입니다. 방출은 지난 1, 2차 때처럼 바닷물로 오염수를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 약 1km 지점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한편, 4차 해양 방류는 내년 초 이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도쿄전력은 방출 완료까지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각국 피란민 이집트로 피신  이스라엘, ‘하마스 방어선 돌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무르던 외국 국적자 300여명이 1일(현지시각) 이집트로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등 각국의 피란민들인데요. 이집트는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 하마스와 협상해 1일부터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에게 라파 국경 검문소를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스라엘군은 전투를 가자지구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방어전선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약 5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이로부터 하루 만에 가자지구 최대 난민수용소인 자발리아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관련기사              연준, 2회 연속 금리동결  금리인상 행진 마무리?   1일(현지시각)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례 연속 금리 동결과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장기 금리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텍사스, 창단 첫 월드시리즈 제패  MVP에 유격수 코리 시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의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처음으로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2일(한국시간) 텍사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5차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0으로 꺾었습니다. 1961년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이름으로 빅리그에 뛰어든 이래 6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은 것인데요. 텍사스의 우승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빅리그 구단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밀워키 브루어스, 시애틀 매리너스, 콜로라도 로키스, 탬파베이 레이스 등 5개 팀만 남았습니다. 한편 WS 최우수선수(MVP)로는 시리즈 내 홈런 3방에 타점과 득점 6개씩을 수확한 유격수 코리 시거가 선정됐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전청조 사기혐의 영장  남현희, 대질조사 요구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남씨 측은 전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고려항공, 정기운항 재개  시진핑, 김정은에 답전   북한 국영 항공사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 간 주 3회 정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달 24일과 26일, 28일 평양-베이징 노선에 왕복 항공편을 띄웠는데요. 앞서 고려항공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를 해제했던 지난 8월에만 평양과 베이징을 네 차례 오간 뒤 중국행 항공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신중국 건설 74주년을 축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법,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16% "금리, 유지 또는 내려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답변은 31.84%였습니다. 금리를 유지 또는 내려야 하는 이유로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빚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32%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은 24.34%, 고금리로 소비·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1.61%였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저금리를 유지하면 주식시장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34.08%로 가장 많았고, 물가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저금리 정책이었기 때문(26.22%),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낀 거품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4.4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날씨 역주행'  서울, '더운 11월 아침’ 갱신   서울이 ‘역대 가장 더운 11월’ 기록을 116년 만에 갱신했습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기준 오전 4시 기온은 18.9도였는데요. 앞서 11월 일최저기온 기록은 1907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더운 가을’ 현상은 11월 들어서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진 영향이 11월까지 미쳤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1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  "나부터 반성" 카카오의 봄은 올까  의약품 수급불안 어쩌나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의 말투로 알려진 ‘I am ○○에요’가 인터넷 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엔 지자체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됐는데요. 독특한 말투로 패러디 사진과 말투 흉내가 흥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건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막 오른 총선 이슈 전쟁…여당발 '메가시티' 파괴력은?       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3.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4.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1. 막 오른 총선 이슈 전쟁…여당발 '메가시티' 파괴력은?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기현, 김한길, 조경태(TF 위원장), 이재명(민주당), 여야 국회의원      ▶김기현  "김포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면 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지역이 될 것. 이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당한가.” –김용태 전 국힘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재명, 홍익표   “최근의 예를 들면, 의사정원 확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오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 하니까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 정말 문제다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중 여당의 김포 편입 추진을 에둘러 비판하며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매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안을 가지고 오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을 흔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에서는 '서울이 작다고? 그러면 부산은?'이라고 반문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포 편입에 관해 입장을 밝히라는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엔 마치 ‘한건 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짐. 민주당이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니 의기양양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유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과연 뭐라고 답할지?  ②  여권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념 전쟁’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유권자의 ‘욕망 끌어내기’로 분석됨. 과거 ‘뉴타운 정치’로 서울 곳곳 낙후 지역의 욕망을 자극해 재미를 봤던 기억도 작용했을 것. 다만 이번 이슈는 교통망 확대 또는 구체적 개발 내용 등 정책의 범위 등이 모호. 손에 잡히는 이익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반기는 지역보다 반감을 갖는 지역이 더 클 수밖에 없음. 일단 질러놓고 주목은 받고 있으나, 예상 가능한 후속 조처가 딱히 보이지도 않음.  ③  김기현 대표의 당론 추진 발언 이후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 김포 편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되는 걸로 봐서, 국민들도 이번 사안을 정책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메가시티가 어쩌면 김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모는 외통수가 될 수도.

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키맨: 인요한, 김기현, 윤석열(대통령실), 친윤계, 비윤계 등        ▶이준석, 홍준표, 김철근   “별로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아주 모순이다. 당의 김민수 대변인은 방송 나가서 '이준석 제명해야 지지율 3~4%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판단(징계 철회)대로라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김 대변인이 맞으면 저를 제명하면 되는 거고, 김 대변인이 이상한 소리한다면 당장 잘라야하는 것. 총선에서 30석 더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저를 제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준석 전 대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과하지욕(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기야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헛다리를 긁고 있다. 혁신위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걸 막는 반혁신적인 일을 하는 꼴” -함께 징계취소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    “혁신위에서 다뤘으면 하는게 검사 출신은 무조건 전략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없이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검사와 대통령실 인사들은 전략공천 배제, 무조건 경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검사 공천 프레임이나 윤핵관 프레임에 안 빠질 수 있다.” -하태경 국힘 의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이철규 복귀 시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민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인재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박정하 국힘 대변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보름 만에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 영입은 친윤 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 –김웅 국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끝내 핵심 기득권은 놓지 못한 살찐 고양이의 몸부림이다. 이번 (인재영입위원장) 인사를 보니 김기현 대표가 내려와야 할 것 같다. 대통령에게 할 말 하겠다는 다짐은커녕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못 보는 현실 인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상대로 징계철회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싸늘. 징계철회된 4명 중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린 김재원만 반색. 혁신위 첫 안건이었던 ‘통합’이 결과적으로 당사자 반발만 키우면서 오히려 감정의 골만 길게 만들어 놓은 듯. ②  혁신위가 오늘 발표할 두번째 안건인 ‘희생’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 동일지역 3선 출마 배제나 특권 포기 등 과거 혁신위에서 반복됐던 단골 메뉴가 등장할 가능성 큼. 당내 반발, 실효성 논란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 ‘검찰 출신과 윤핵관의 전략공천 금지’ 등 하태경 의원이 던진 힌트를 혁신위가 잘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 ③  이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친윤 핵심 이철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힌 걸로 봤을 때 이른바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상하관계 청산’이라는 국민의힘 최대 혁신 과제는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 아직 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혁신위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활동 범위도 상당히 제약되는 결과를 낳을 듯. 어떻게 혁신위 차원에서 이철규 임명에 대한 반발이나 쓴소리 한마디 없는지, 한심.

3.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키맨: 유승민, 이준석,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친윤계, 민주당 비주류 등)         ▶이준석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당을 나가 새로운 정치를 할 가능성이) 100%다. 수도권에서 국민들 민심이 돌아설 때까지 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산이 반성하지 않으면 선거 치르나마나다. (결단 시점은) 12월에 특정한 날짜를,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다. (비명, 비윤 모두를 포함하는 빅텐트를 구상 중이냐는 질문에) 하나라도 다르다고 배제하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을 찾아서 같이 정치할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조원진     “(이준석이 나가려는 시기가) 12월12일에서 20일 사이다. 김종인 영감님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 11월달에 빨리 행동하는게 좋다, 그런 얘기 한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 스케줄은 다 짜여있다 보고 그 대신 국민의힘을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관련 언급이 김종인 위원장 면담 이후부터 점점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되어간다는 느낌. 향후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다닐 인물들의 면면이 궁금해지면서, 신당 창당 행보의 주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도 누리고 있음. 친윤 이철규의 컴백도 이 전 대표에게는 뛰쳐나갈 명분 키워준 셈. ‘친윤 감별사’에게 소외되는 인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 대표의 공간이 좀 더 커질 수도.

4.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언론노조     국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처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 시작. “윤석열정부의 대대적인 언론탄입으로 민주주의의 돌이킬 수없는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노조의 서명 호소문'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연이은 패소에도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오만하다. 이 위원장은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돌격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위원장의 위법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로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낼 것”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다. 허탈감이 크다. 공정방송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24시간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보도전문채널은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다. YTN 시민주주 운동 '와주라'가 진행 중이다. 시민의 힘으로, 주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서 공정방송을 지켜낼 수 있을 것” -이종원 YTN 기자협회장, 미디어스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는 듯. 한동훈 대신 이동관 쪽으로 타깃을 수정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사유를 무려 11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목표는 이 위원장 탄핵. 헌재에서 최종 무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에는 위원 1명만 남게 됨. 사실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방송장악 계획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계산.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 시총 2위 복귀 임박   HBM 동력 삼아 예열 마쳤다…내년 반도체 전망 선반영 시작돼  2차전지 ‘지는 해?’…테슬라 꺾였지만 중국은 ‘훨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동결하자 국내 증시 환호.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등. 특히 2차전지 등 그동안 조정폭 컸던 성장주들의 반등 두드러져  -하지만 지난 한 달 2차전지 주식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안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자 2차전지 주도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시총 간격이 크게 좁혀짐. 2일 마감가 기준 0.5% 차이도 나지 않는 상황. 장중에는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시총 2위 탈환 임박  -2차전지 관련주들은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관련주들의 대표 격인 테슬라 주가가 힘을 잃어 반등이 여의치않은 상황. 테슬라는 3분기 233억달러 매출 기록. 전년 동기보단 9%가량 증가했지만 매출성장률이 꺾인 데다 전분기 매출보다 감소. 3분기 영업이익도 전 분기는 물론 전년 동기보다 감소해 실망 안김  -연초 100달러에서 바닥 찍고 7월 중 300달러 목전까지 올랐던 주가가 10월 말 20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마저 생산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관련 업체들 주가도 약세를 보임. 2일의 주가 상승은 무척 오랜만  -전용 84㎡형은 8월 한 달 13억~16억원대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10월에는 14억~17억원으로 올랐음. 10월 중 해당 평형의 전세 최고가는 20억원.   -그 사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HBM 등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등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HBM(High Bandwidth Memory)은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이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 반도체를 위로 쌓을 수 있어(스태킹).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비와 공간 효율성도 좋아짐  -HBM은 GPU의 지원 역할을 하는 GDDR(그래픽DDR)의 한계를 넘어선 반도체로 부상. GPU 주변에 GDDR은 2GB 용량 12개를 배치하는데, HBM은 24GB 4개 배치. 최근 12개까지 확대. 8층으로 쌓은 제품을 주로 쓰고 12층까지 개발된 상태. 대역폭이 그만큼 확대됨    -적용 분야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장비, 자율주행 등 웬만한 첨단 IT 분야에 모두 들어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업체와 그래픽업체가 주로 사용. 엔비디아는 HBM을 공급받아 성능 향상된 GPU를 만들어 구글, MS, 아마존 등에 판매  -HBM은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개발. 2016년부터 HBM2 양산. 삼성전자는 2015년 HBM2로 시장에 진입. 올해부터는 HBM3 본격화.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독주 중이었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독점 납품하다가 지난 9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공급 계약 따냄. SK하이닉스의 물량을 줄인 것이 아니어서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AMD에도 공급 중  -HBM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쳐 5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25%. 내년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가 HBM3E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  -올해 주가를 보면 HBM에서 강한 SK하이닉스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좋았음. SK하이닉스의 파트너 장비회사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HBM의 전망이 좋아서 전체 반도체 업종 부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됨. 모건스탠리는 HBM 시장 규모는 올해 40억달러에서 2027년 330억달러로 연평균 52%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이같은 전망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의 시총 2위 복귀가 점쳐져. 실적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큰 고객인 엔비디아의 매출 동향에서 유추할 필요 있음. AMD와 인텔의 동향도 추적  -한편 테슬라의 실적 성장이 꺾이며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나 이것이 2차전지 또는 전기차의 후퇴인지는 점 더 지켜볼 필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난 10월 월간 판매량 최고 기록 갱신. 전기차가 죽은 게 아니라 테슬라의 성장이 주춤한 것. 대표성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에 영향 주고 있음. 내년을 전망할 때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보유현금 감안할 때 관심 접기에는 아직 일러.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수도 있음. 일부 투자고수는 테슬라를 200달러 아래에서 매수로 접근하라고 조언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TOMATO LETTER   뉴스? 싹 다 모아 왔어요! 광고? 없어요! 광고는 돈 받고 보세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e-mail] ⓒ MediaTomato   ㅣ 구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