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사 대상 심의 확대 계획 등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가짜뉴스를 심사할 권한이 방심위에는 없다"라며 "(류희림 위원장이) 위법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류 위원장이 협회 소속 등 제도권 언론사에 대해 자율 규제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자체 심의 규정이 있는 언론사 등에 대한 자율성 존중하겠다는 거고 협회에 소속돼 있으면 기준이나 원칙 규정을 존중하고 자율규제 밟겠다는 것 아니냐"며 "뉴스타파는 기자협회 소속이고 KBS, JTBC, YTN, MBC 이런 방송사도 협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내 맘대로 이중잣대 적용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언론탄압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가짜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은 그동안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평가한 것이냐"며 "개인이 판단하고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관장들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현재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엄호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연예인 마약 관련 기사로 마치 윤석열정부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면 정당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개인이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 음모론은 사이버 폭력이고 온라인 테러로 이러한 테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주면 안된다"라며 "방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 다 모여서 사전 예방 사후 처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 수사 하다보니까 뉴스타파보다 더 심한 허위 조작 보도가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며 "정·검·언 유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발본색원,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기가 문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통위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인수 유진그룹도 도마에…이동관 "필요하면 직접 소명하도록 하겠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YTN의 공적 지분 매각 대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향후 절차인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언급하면서 적격성에 대한 엄격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진그룹은 최대 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익사업의 재계약에 실패하고도 마치 공익사업 참여를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유진그룹의 대주주 유진기업은 레미콘 가격 담합 얘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고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의혹 등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진그룹 오너 일가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필요하면 서류뿐 아니고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