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이슈 재발에 따른 최대 리스크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입니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산 범죄는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혐의가 분명해지면 금융위가 흥국생명 등에 분포된 이 전 회장의 지분 처분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건 유형과 다르게 태광그룹이 금산결합집단이라 사태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1일 기준 흥국생명 47.7%, 고려저축은행 30.5%, 흥국증권 64.9%, 흥국자산운용 20%씩 각각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로 있습니다. 금산결합집단인 태광그룹은 금융사와 비금융 계열사간 지분고리가 약하지만 이 전 회장 지분이 그룹을 결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리감독이 더 엄격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선 올해 지정 결과, 태광그룹이 빠졌지만 사정권엔 있습니다. 지정 제외 사유인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언제든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이슈는 당국 심사에서 더 민감해집니다.
이 전 회장이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 범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마련되기 전 사건 행위가 발생해 소급적용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규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국의 자격 심사는 금융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 강화된 데서 비롯돼 전보다 강도가 높아진 추세입니다.
전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태광CC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직원 계좌로 허위 급여를 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것과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혐의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사법이슈가 불거져 여론도 좋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사건 발생 기간은 이 전 회장의 공백기로 경영진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며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이었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일상적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간 와인, 김치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한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였다”고 밝혀 관여성을 두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