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평=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2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에 군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복귀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건 셈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앞세워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소영·조오섭·김민철·박상혁·홍기원·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 남한강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가져갈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남한강휴게소는 정부가 변경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산면 종점에서 1km 떨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총건설비의 85%를 투입해 휴게소 건설의 상당 부분을 마친 상태에서 휴게소 운영이 돌연 민자로 전환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총건설비 270억여원 가운데 229억원을 써서 남한강휴게소를 지었는데요. 휴게소 개업 4개월을 앞둔 지난 8월 민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남한강휴게소가 민자로 전환된 후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건설비 15%를 투자하고 15년의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민주당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중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남한강휴게소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이렇게 선정된 민간업체 대표가 윤 대통령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2월 취임한 뒤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는 대목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휴게소 수익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을 산정할 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특혜 의혹을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전국에 207개 재정고속도로 중 184개는 도로공사가 100% 건설을 주도해 민간사업자에 5년 기간만 보장하고 23개는 민간이 100% 투자해 25년을 보장 받았다”며 “남한강휴게소만 이례적 민자 전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함 사장 취임 당시 이미 사업 대부분이 진행됐는데 갑자기 사업권 전환과 관련한 회계법인 용역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이뤄졌다”며 “교통량 반영도 100만원짜리 상품을 50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누락이 의도적이라면 민간사업자 특혜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남한강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물론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사안에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위에서 감사 요청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의원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양평=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