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이 부족해 금융권 기부금과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등에 기대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융권 기부금만으로는 서민금융 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할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최저 연 9.4% 이자율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당초 은행권에서 앞으로 3년간 매년 500억원씩 기부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의 전부였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15 항목에 대해 각각 1000억원, 1800억원의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는데요. 소액생계비대출 항목은 전액 삭감됐으며, 햇살론15도 요청액의 절반인 900억원만 배정됐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대출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은행권과 캠코가 각각 기부한 500억원과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640억원을 토대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햇살론15의 경우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연 15.9% 금리로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실대출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신규 공급액을 줄인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금융권 기부금만으로는 정책 준비와 앞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출자받은 금액이라 매달 달라질 수 있는 등 변동성이 커 아직까지 정확한 방안 마련을 하진 못했다"며 "그래도 금융회사 초과회수금까지 얹으면 올해 공급 규모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0조원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내년엔 1조원 이상 확대하고 효율화시켜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한단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만기 연장, 상품 통합 등 자금 수요와 공급 매칭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9일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개선 TF를 가동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학계전문가(교수) 등 관계 업권 10명이 참여하며, 연내 서민금융 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