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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안정 여부 지켜봐야"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2023-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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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NPL) 매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달보다 감소한 데 대해 추세가 안정됐다고 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밀착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택경기와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12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 7월(5조3000억원)과 8월(6조1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처럼 계절적·일시적 효과가 작용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지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지난달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가 각각 3조6000억원, 2조1000억원 증가해 전달(4조1000억원·2조7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까지로 제한하면서 9월 신규 취급액(4조2000억원)은 8월 대비 6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은행권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지난 9월 가계대출 감소폭(-2조5000억원)이 전달(-8000억원) 대비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융위는 이번달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 관리 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별은행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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