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김소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밝혔지만 낙관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 양상으로 인한 여파와 국가별 자체생산으로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 동향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미 반도체 장비 공급 허가'가 당장의 수출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절차,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공급을 허가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즉, 정부 협의채널을 총동원한 결과에 따른 성과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발전 견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했습니다. 별도의 허가절차·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됐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 국가와 수년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초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했다"며 "여타 중동 국가로 FTA 확대 가속화, 안정적 원유 공급원 확보로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한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중동 전쟁발 여파와 국가별 자체생산으로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 동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환경이 좋지 않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며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대만, 일본, 한국이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등도 반도체 자체 생산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지만 각 나라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등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아직 반도체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가 당장 수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9월 99억4000만 달러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18년 9월 124억3000만달러, 2021년 9월 121억8000달러, 2022년 9월 114억8000만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이 들어선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중국과도 틀어지지 않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AI 반도체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김소희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