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74호]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가 되살아 난 비결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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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74호 2023. 10.1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가 되살아 난 비결 2.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3.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2년간 준비”

토마토Pick!    구제금융까지 받으며 몰락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유럽의 문제아'로 불렸던 그리스의 심각했던 경제 상황과 반등의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서양문명 요람' 그리스 '문제아' 낙인 찍힌 이유는? 그리스는 인구 1100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이지만 직접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서양문명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는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구제금융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개혁 및 연금 삭감 등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한동안 그리스는 세계 경제의 ‘문제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관련기사 만약 글로벌 채권단들과의 향후 채무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서방국들의 진단도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그리스가 무너진 원인과 결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 그리스 제172·177대 총리를 지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40여년 전 집권당시 최저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공무원 일자리도 기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취지의 정책을 펼쳤죠.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극에 달했을 땐, 그리스 국민 다수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뿐 아니라 각종 수혜를 받는 이익단체와 공무원은 복지를 앞세워 정부의 돈을 타 쓰기에 바빴죠.☞관련기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기에 국고는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취한 국민들은 모든 개혁에 반대했고, 국민들은 그동안 '당연히' 받아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거리투쟁과 농성, 파업을 일삼았습니다.☞관련기사     -흔들리는 사회 기반 : 이 여파로 그리스는 2009년 이후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들의 생활고는 심화됐는데요. 또한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과 기업체들이 쏟아졌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가족 해체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 개혁과 긴축 정책을 이행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시위에 부딪히며 정치적·사회적 불안감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2차 구제금융도 살려내지 못해 청년 실업률 50%에 육박하기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그리스는 결국 IMF와 ECB 등에 2차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부채 부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리스 국내총생산은 구제금융 전인 2009년보다 25% 급감했죠. 국가 신용등급도 추락했습니다. 1차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해인 2011년 1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BBB-’에서 투자부적격등급인 ‘BB+’로 낮췄습니다.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다른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그리스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그리스 국채를 손실 처리하면서 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하기까지 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그리스의 부채비율은 급등,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했죠.☞관련기사 그리스 일으킨 처방은? '포퓰리즘' 버리고 '감세' 초점 쓰러지기 직전인 그리스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건 2019년 집권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들이었습니다.    -비용삭감·정책축소 : 미초타키스 총리는 전 정권의 무리한 무상정책들을 폐기하고 80%를 넘겼던 연금소득 대체율도 축소했죠. 이밖에도 공기업 민영화, 공공 부문 임금 삭감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감세 정책 시행 : 또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시행했는데요. 일반 시민을 향한 퍼주기식 감세가 아닌, 법인세 인하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세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줄곧 마이너스권에 머물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8.4%, 지난해 5.9%로 2년 연속 유럽연합(EU) 평균(5.4%, 3.5%)을 크게 상회합니다. 2020년 206%에 이르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최근 166%로 하락했죠.☞관련기사    -국제사회 반응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의 이 같은 경제 성과를 반영해 최근 국가신용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친기업·친자본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50%이상 급증했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입니다.☞관련기사                      그리스의 미래는? 디미트리스 말리아로풀로스 그리스 중앙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지난 10년간 그리스 경제를 견인한 효자는 수출"이라며 "(수출 증대의) 가장 큰 요인은 전면적 임금 삭감에 따른 저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긴축 제정, 감세, 시장 중심의 개혁 조치가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그리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셈인데요.☞관련기사 이는 곧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내세우는 퍼주기식 공약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국민들은 체감하게 됐죠.☞관련기사 가시적인 성과를 낸 미초타키스 총리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미초타키스 총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40%로 낮추고 구제금융 일부 조기상환 등을 목표로 삼는 등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리스 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은 경계해야겠지만, 적어도 '서양문명 요람'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포퓰리즘으로 망한 사례    -아르헨티나 : 지난 4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108.8%로 올해 들어 매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물가 상승률은 2019년 집권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 국민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복지를 크게 늘리고 세금은 낮추면서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가 급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게 위해 정부는 2,000페소 지폐(정부 주장 8.5달러의 가치) 신권을 발행했으나 국제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여파로 2,000페소의 가치를 4달러 정도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짐바브웨 : 짐바브웨는 2000년대 연간 물가상승률이 2억%에 달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당시 부패 사건을 덮고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전체 인구 1%인 백인이 점유하던 토지를 몰수해 국민들에게 분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물자를 강매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전례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국민들은 식량부족에 시달렸고 기업들은 적자로 줄도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총선 전초전’으로 꼽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0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492표)를 기록했습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여당은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비주류는 물론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의 '전면 쇄신'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지도부 측은 일부 인적 개편과 동시에 서둘러 당을 총선 체제로 재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도 이날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가 이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2년간 준비” ‘배후설’ 이란, 계획 전혀 몰랐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란과 하마스의 관계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번 분쟁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당초 미국 언론에서는 이란이 사전에 계획을 알았거나 기여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하마스의 공격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관계성을 부인했습니다. ☞관련기사 CNN에 따르면 하마스 간부는 이번 공격을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우방도 공격 개시 시간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현지시각) 전시내각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세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에 우크라 묻히나 나토 “지원 이상 없어” 분산 차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련기사 이날(12일) 북한도 러시아와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자국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으로 적극 지지 성원해주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공개처형”, “경제적 위압”…  일 언론·정부, 북·중 동시 비판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자 공개처형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연 10여명 정도를 공개처형했지만, 지난 1년간은 100명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아울러 일본 정치권은 중국도 겨냥했는데요.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경제적 위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확실히 연대해 나가자. 그런 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관련기사                    중앙은행 폐쇄, 달러화 통화 채택 ‘아르헨 트럼프’ 밀레이 대선 돌풍  아르헨티나의 대선까지 2주일 남은 가운데 ‘아르헨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의 돌풍이 주목됩니다. 그는 중앙은행 폐쇄와 현지 화폐인 페소화를 없애고 달러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자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을 낸 극우 성향 인사입니다. 과감한 공약에도 그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연 12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과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큰 탓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아르헨 일각에서 ‘밀레이만은 안 된다’는 낙선운동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관련기사            '가장 안전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한국 43위, 일본은 9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로 아이슬란드가 꼽힌 가운데 한국은 전체 16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평화연구소(IEP)는 글로벌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GPI)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GPI는 사회·정치·국제 갈등, 군사력, 무기 수출, 강력 범죄, 전쟁 사상자, 테러 위험 등 23개 항목을 종합해 평화를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살인과 강력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점을 받아 1위(1.124점)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한국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항목에서 4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갈등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주변 아시아 국가인 일본(9위), 대만(33위), 베트남(41위) 등은 한국보다 나은 GPI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지난 10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등 재범 위험성을 따져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관련기사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이자비용 우려' 커져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채무 규모까지 급증하면서 이자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을 기록했는데요. 중앙정부 채무가 늘면서 이자비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채무 증가와 더불어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죠. 또한 나라살림도 큰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8월말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지출 역시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부정청약' 적발 1000건 육박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급증  위장전입·위장이혼 등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는 2020년(228건)부터 3년간 총 981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501건)이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 매매(294건), 불법 공급(143건), 위장결혼·이혼(36건), 불법 전매(7건) 등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전보다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의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금액은 지난해 11월 1952억원에서 올해 8월 1조 4565억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작년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7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03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23.22%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무 복귀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다는 의견은 78.88%, 시기상조는 21.12%였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70.67%, 가짜뉴스라는 지적은 29.3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27.80%), 대체로 잘하고 있다(30.60%)로 긍정 평가는 58.40%였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13.3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15.27%)로 부정 평가는 총 28.59%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다보탑 보존등급 하락 5년간 문화재 등급 하향 368건 최근 5년간 관리 부실로 인해 문화재 보존 등급이 하향한 사례가 3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주 불국사의 국보인 다보탑의 경우, 등급이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 자료에 따르면, 총 368개의 문화재가 직전 정기조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보·보물(동산) 49건 △국보·보물(건조물) 66건 △사적 143건 △근대 사적과 민속 62건 △천연기념물 48건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2030에 빚 권하는 정부  "경제기사 보면 나라 망할 것 같아" '솔로나라'라는 콜로세움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그 법안으로 인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공기업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합격자의 89%가 같은 대학인 곳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달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