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지난달 18일 망이용대가 분쟁을 종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적 방향으로 나온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발전적 방향이었다"며 "형평성 시점 차원에서 보면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양사의 합의 결과와는 별개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글로벌 OTT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사례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방발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현재 징수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입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방발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도 책무 강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해외 OTT들에)부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야 한다"며 "글로벌 OTT 사업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