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 할 수 있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안에 반대할 경우 이 후보자의 인준은 무산됩니다. 이 경우 1988년 정기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되지요.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역사 인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회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합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처리하려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탭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