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심판 격인 올해 국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신구 권력' 충돌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광재(왼쪽)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 입법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걸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방송장악 논란부터 김건희 의혹까지…사안마다 지뢰밭
4일 국회에 따르면 2023년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됩니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열린 탓에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속된 경향이 강했는데요. 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새만금 잼버리 파행·독립영웅 흉상 이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올해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 보고 있다"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정부·여당 공세는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 11명 중 국토부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올라 있어 여야 간 한 치 양보없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장악 이슈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축, 뉴스 플랫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등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정국 흔들 '뇌관'
아울러 과방위 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여야는 우주항공청 논의가 공전하게 된 책임을 서로에게로 넘기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예정됐던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도 5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야당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이태원·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르면 5일 2차 방류가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블랙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감에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을 전망입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인 주제로 꼽히는데요. 통계 조작 논란은 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