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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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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디데이…운명 가를 '28표'

"가결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대놓고 부결 촉구

2023-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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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방탄이냐, 내분이냐'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둘러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이 대표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이 대표가 부결 호소로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이 대표의 승부수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민주당의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언의 압력' 가한 이재명…불체포특권 포기 '무력화'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직전 입장문을 낸 것은 167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검찰의 의도를 저격하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애초 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 간 직후 '부결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당내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라며 "침묵한 채 본회의를 맞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결 압박이 '악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셈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투쟁 21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차 체포안 기권·무효표 20표…10명 이탈 땐 '가결'
 
이 대표의 부결 압박 직후 여야는 체포동의안 셈법에 돌입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가결(재적 의원 과반찬성) 성립을 위한 '최소 반란표'인데요.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이지만, 이 중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적 의원은 총 294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110석, 박 장관 제외)·정의당(6석)·시대전환(1석)·한국의희망(1석)·무소속(2석) 등 찬성을 예고한 120표에 28표의 이탈표가 더해진다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앞서 1차 체포동의안 표결은 출석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정족수(149명) 미달로 부결이 됐는데요. 가결·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69표로, 당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 의석을 합친 것보다 최대 37표가량 많았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 20표의 기권·무효표가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중 10표만 이탈해도 가결"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단식하는 만큼, 전체적인 이탈은 저번보다 더 적을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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