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이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 국외 도피)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검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증거도 없이 '시간끌기'로 조사를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며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 전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과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체포안 부결 여론 '역풍 막기' 포석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민 눈높이에 특별히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검사들을 고발함으로써 '영장청구가 특별히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겠다는 노림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 부결되더라도 여론의 역풍이 불지 않도록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 중심에 이 대표의 단식이 자리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단식을 이어가는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검찰에 이 대표가 당당히 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멀리 본다면 영장청구 시점을 명절 후로 넘기고,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뽑기 어려울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 일각 '체포안 부결' 여론 고개
당 일각에서도 동정론을 업은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의 분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박 의원은 "간밤에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 동조를 구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몸이 불편함에도 수사에 응하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의 소명을 믿지 않고 기소할 것을 전제로 당이 그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양·윤혜원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