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보류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내년에 돌아오는데 주기 연장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 논의도 물 건너 가는 분위기라 카드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안이 많이 쌓여있어 이달 중 발표는 어렵다"며 "재산정 주기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에는 수수료 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개선안 마련이 이대로 미뤄지면 연내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논의를 종합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금융위 일정도 국정감사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논의에 들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당국은 재산정 주기 연장에 무게를 실어왔지만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하반기 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연내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언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재산정 주기 연장과 관련해 카드업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산정 주기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마다 인하가 이뤄져 왔기에 논의 주기를 연장해 수수료 인하 부담을 덜자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온 만큼 이번에는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재산정에선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4.5%에서 0.5%로 낮아졌습니다. 체크카드는 0.2%까지 인하했습니다. 연 매출 3억~30억원 구간 중소 업체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1~1.5%, 0.85~1.25%로 정해졌습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보다 더 큰 혼란은 재산정을 언제 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1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발표가 미뤄져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