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50호] 코로나 등급 하향, 펜데믹은 과연 끝난 것일까?

이재명 "4일 오전 검찰 출석"...검찰 “2시간 만에 조사 못해”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50호 2023. 9. 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코로나 등급 하향, 펜데믹은 과연 끝난 것일까? 2. 이재명 “4일 오전 검찰 출석”…검찰 "2시간 만에 조사 못해" 3. 미 정부, 총기구매자 신원 확인 강화 추진…"소유권 침해 규정" 반발도

토마토Pick!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국내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4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의 의미와 바뀌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으로 하향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에 속했죠. 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기에 전수감시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가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독감 수준으로 격하됐습니다. 앞서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19 '독감화'  달라지는 점은?     -확진자 집계 종료 : 우선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가 종료됩니다. 이어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되어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되는데요.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합니다.    -검사비용 자기부담 : 이전까지는 유증상자는 진찰료 5000~6000원을 부담하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만∼5만원의 자기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비용의 50%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유전자증폭검사(PCR) 비용 지원 대상도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을 허용하게끔 바뀝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중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도 중단됩니다. 또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지급됐던 휴가비 지원도 끊깁니다.☞관련기사  달라지지 않는 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및 격리 권고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될 전망인데요. 또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그대도 진행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 선별진료소도 현 '위기단계'에서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검사도 무료로 진행됩니다.☞관련기사                      최근까지 코로나 감염 상황은? 질병청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20일~26일)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줄었는데요. 확진자 수는 8월 3주차 이후 2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4주차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4급 하향 부작용?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자기부담 비용이 늘면서 감염 증상을 느끼더라도 그냥 참거나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대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에선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의지는 알겠지만, 의료진에 일정 부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건보 인정 범위를 넓혀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부작용 우려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대상 환자에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감염 초기 신속한 치료제 처방으로 중증 악화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펜데믹이 남긴 숙제    -중환자실 문제 :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 병원의 '중환자실'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중환자실을 개설·유지하는 데는 일반 병실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일반 병실보다 더 넓은 면적을 써야 하는 데다 전담 간호사 인력도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중환자실은 입원 하루당 병원이 55만~60만원은 받아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非) 중증 환자를 중환자실에 들이면 정부는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삭감하는데요. 그에 따른 적자는 모두 병원의 몫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안으로 '준중환자'를 새롭게 규정해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환자실이 비어있을 때 준중환자를 1일당 30만~40만원에 받으면 병원이 이곳을 공실로 둘 때보다 손실 폭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아울러 박 교수는 코로나19는 사그라들었지만 언젠가 다가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 늘어난 중환자실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정 다툼 : 코로나19 관련 법정 다툼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당시 정부는 "방역패스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리두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예방접종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엔데믹' VS '또다른 펜데믹 대비' 1319일간의 코로나19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국민의 86.6%가 백신을 접종해야 했고, 일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기도 했죠. 물론 사람들 대다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파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급감했으며 백신은 물론,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할 시기라는 주장과 더불어 향후 또다른 펜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다음 팬데믹이 또 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유행에서도 차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제는 감염자가 몇명인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남아있는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브리핑10                                                 이재명 "4일 오전 검찰 출석" 검찰 “2시간 만에 조사 못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이 대표가 소환 통보 당일 오전에만 1차 조사를 받고 다음 주 중에 추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기사 이에 검찰 측은 이 대표의 요청에 대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이재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과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억7950만달러. 약 6조1000억원)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정부, 총기구매자 신원 확인 강화 추진 "소유권 침해 규정" 반발도  3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주류·담배·총포 단속국(ATF)은 온라인 총기 판매자가 당국으로부터 총기 판매 허가를 받고 구매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총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연방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존 총기상도 총기 판매 기록과 판매한 총의 일련번호 보관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규 규정으로 포함됐는데요. ATF는 "신원확인 대상 확대가 전과자와 청소년, 법적 총기 소지 금지자의 총기 구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정이 변경되면 대략 2만4500명에서 32만8000명 사이의 총기상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 등  총기 옹호 단체들은 구매자의 신원확인이 총기 폭력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총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구매자 신원 확인이 소유권 침해와 무슨 상관이죠?☞관련기사                                                                                                            미, IRA 10개 품목 약가인하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10개 의약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은 지출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 중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이후 9년 이상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합성의약품과 13년 이상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깎일 경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되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약가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될 경우 의약품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관련기사                                         "에이브럼스, 곧 우크라에 전달…훈련완료" '진격 더디다' 지적에 "군인 얼굴 침 뱉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남부 전선에서 진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 그라펜뵈르 육군 기지에서 에이브럼스 전차 훈련을 마쳤다고 이날 보도했는데요. 앞서 미 육군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대령은 "미국은 가을까지 우크라이나에 전차 31대를 신속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 등은 에이브럼스 전차가 러시아군의 T-72, T-80, T-90 탱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에이브럼스 전차가 러-우 전쟁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이날 스페인 톨레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작전 진행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에 "모든 비판자에게  우크라이나로 와서 단 1㎠ 땅이라도 직접 해방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반격 작전의 더딘 속도를 비판하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말하기 마련입니다.☞관련기사                                            무디스, 비구이위안 신용등급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수준으로 강등했습니다. 31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비구이위안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달 무디스가 비구이위안의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단계 낮춘 지 불과 20여일 만입니다. Ca 등급은 신용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로 평가하는데요. 케이븐 창 무디스 수석 부사장은 "부정적 전망이 포함된 등급 강등은 비구이위안의 유동성이 빠듯하며 디폴트 위험이 크고 회복 전망이 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비구이위안이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489억위안(약 8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후 나왔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임박했나요?☞관련기사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수도권 교대 자퇴생 폭증 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가 중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협조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수도권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 자퇴생이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등 총 13곳의 중도 탈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교대·경인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자퇴생이 2018년 26명에서 2022년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불황형 흑자' 3개월째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국내 8월 수출액은 518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4% 줄며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이후 처음인데요.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큰 '불황형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졌는데요.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22.8% 감소한 51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주담대 전방위 규제 속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자, 한도를 깎고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 방식은 40년으로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9.23% "포괄임금제 금지 개정안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4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반대 비율은 30.7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적은 비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던 수단으로 활용된 제도라는 답변이 35.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52시간 상한과 배치되기 때문 31.87%, 다수의 사무직은 추가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 14.29%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30.43%로 가장 많았고,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14.13%), 법정 근로수당의 엄격한 적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11.9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노랑무늬양쥐돔, 국내서식 최초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양쥐돔과(Acanthuridae) 어류, '노랑무늬양쥐돔'(가칭)이 거문도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고 연구 논문을 한국어류학회지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눈과 지느러미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노랑무늬양쥐돔은 인도-태평양 등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미기록종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수족관의 관상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관심대상(LC)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원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무늬양쥐돔의 국가생물종목록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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