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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미리 보는 한미일 회담)국민여론 무시한 ‘오염수 방류 들러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 전망

2023-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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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염수 방류 시점을 앞두고 적극적 설득에 나선 일본 정부와 방류 반대 목소리가 큰 국내 여론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가짜뉴스 대응책워싱턴 3자 회담 의제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7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미 정상의 이해를 구하고,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이달 하순으로 확정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대응책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가 중국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가짜뉴스가 중국 문제 중 하나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사전 조율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하거나, 공동성명에 이 사안을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일본 측이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 지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 의제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미일은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부터 한일 군사협력반중 이슈도 의제 
 
일본 언론 등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테이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향한 국내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지난 1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0%는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류 반대 또는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한미일 정상의 논의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이 사안은 이번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취지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할 3국 안보 공조와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밀착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됩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에 한미일 공조가 심화할지가 관심인데요. 대만해협 문제와 같은 인도·태평양 평화·안보 관련 사안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미일의 움직임에 이미 견제구를 던진 상태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7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간 군사협력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국 회담이 정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매년 열기로 합의하고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명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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