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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이룬 방통위…한상혁 면직·최민희 임명에 촉각

2023-05-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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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이상인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2대2 동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가능성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내정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여권과 야권은 장외 논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입니다. 
 
대통령 지명 몫 상임위원의 인선이 이뤄짐에 따라 방통위 내 상임위원 구성은 김효재·이상인 상임위원인 여권 2명, 한상혁 방통위원장·김현 상임위원인 야권 2명 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따라 방통위 여야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관심이 집중되는 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가능성과 공석인 상임위원의 임명 여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미룰 경우 방통위는 여야 2대1 구도로 재편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추천했던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은 자신들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도 방통위에 대한 장외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와 관련, 법제처는 속히 법령 해석을 해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5일 퇴임한 김창룡 상임위원의 후임은 임명됐지만, 3월30일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는 35일이 지났음에도 임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현재 방통위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전반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폐업상태로,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협박을 그만두고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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