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전국에 마약사범 580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도 306.8kg에 달합니다. 정부는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했다고 보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마약 306.8kg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 대상은 1071명으로 150% 급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 마약 중독자 치료 대상은 421명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마약 관련 압수품.(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부는 국내 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인력을 확충합니다. 또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등을 도입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유통 단속도 강화합니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특수본에는 검·경·관세청 등 840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합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처리 수위도 높입니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치료·재활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고 전국에 4개소인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840명의 인력이 투입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