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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마약피싱'까지…발복색원 필요

'마약 음료' 쇼크에…범정부 특수본 출범

2023-04-10 16:37

조회수 :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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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김수민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노린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불특정 청소년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정부가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또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왼쪽부터),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신 부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사진=뉴시스)

'마약 음료' 쇼크에…범정부 특수본 출범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매우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고 있다"며 "마약 범죄가 폭증하면서 이를 통한 2차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수사,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는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수본은 청소년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하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몰수, 추징 보전, 구형 등 전 과정서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해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이처럼 범정부 특수본이 출범한데는 '마약음료' 쇼크가 큽니다. 이날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 마시도록 한 피싱 조직에 가담한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전화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김씨(오른쪽 흰 점퍼),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길씨(왼쪽 검은 점)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심사 출석
 
마약음료 사건의 피의자들은 시음행사를 명목으로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한 혐의 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학생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발 나아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겁니다. 현재까지 마약 음료 사건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작년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늘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전체에서 10~20대 비중이 2017년 15.8%에서 작년 34.2%로 5년 만에 약 2배가 됐습니다.
 
김하늬·김수민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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