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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논의할 전원위 출범 초읽기…최종 타결 '안갯속'

정개특위 3가지안 두고 2주간 전원위 토론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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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조만간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원위는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과 파견 연장 논의를 위해 열린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전원위는 2주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긴 세 가지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17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른 뒤,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1선거구 1인 선출의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6개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이 효율적이란 주장입니다. 
 
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는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합니다.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고, 높은 득표를 한 후보부터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른 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다당제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게 민주·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원위는 2주 동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전원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5차례 전원위 회의를 연다고 할 때 150명이 참여하면 하루 30명, 전원이 참여하면 하루 60명씩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위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양당은 약 2주간 5~6차례 난상토론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역시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제에서는 정당·도농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또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정기한은 선거를 치르기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해 각 정당의 공천국면에서 변수로 작용, 현역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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