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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필요한가 아닌가

2023-03-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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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을 15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줄곧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법인세 인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 낮아지는 것에 그쳐 이번 개정안을 새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특히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돼 올해 투자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는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합의에도 여전히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것에는 여전히 비판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될 수 없다. 세수 부족이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 분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들 두고 이견이 확연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은 점점 침체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월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1.2% 급감한 2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감소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 세액공제율이 산업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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