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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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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DSR이 미치는 영향

2022-12-06 17:25

조회수 :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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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 (사진=백아란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용인으로 DSR규제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말 그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데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DSR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도 여기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인 만큼, 해당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한 만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의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DSR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가계 부채가 잠재 리스크 요인인 만큼, 정부의 결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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