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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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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감, 월드컵대교 사망사고·TBS 쟁점 예상

시공사 삼성물산 관계자 증인채택 검토

2022-10-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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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드컵대교 사망사고와 TBS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의회 여야 최대 쟁점인 교통방송의 정체성을 두고 시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4일부터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는 월드컵대교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를 행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감 일정이 시작하기 이틀 전인 2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올해 행감에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집중 추궁을 예고한데 이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현재 고요노동부는 삼성물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경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달리 증인 채택이 쉽지 않다"면서도 "월드컵대교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 사안이 큰 만큼 내부에서도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고 말했다.
 
TBS(교통방송)의 경우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일찌감치 유선영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유 이사장이 TBS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방송 공정성·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심각한데도 여론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사장으로서의 처신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데다 이종환 문광위 위원장 또한 국힘 소속이라, 유 이사장을 대상으로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유 이사장은 폐지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BS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감은 여야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1대 시의회 국힘은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8~10대 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 다수를 개정·폐지 절차에 돌입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TBS 지원 근거 조례' 폐지가 포함됐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폐지 조례안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행정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힘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맞섰다.
 
이외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감 증인 7명을 채택했다.
 
이 중 서울 준공영제 버스회사에 유입된 사모펀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증인으로는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사 대표가 낙점됐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해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인데, 이는 시민 편의나 버스 노동자 처우보다는 배당금 등 이익이 최우선이 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 외 교통위는 전동 킥보드 등 안전 사고가 많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와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대표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기부채납 기한 만료 후 향후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해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공사 작업자 익사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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