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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LTE 요금 가입 왜 안되나…이통사 "5G폰에는 5G 요금 필요"

다양한 요금제 주장하지만 중간요금제·e심요금제는 판박이

2022-10-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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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3사가 유통하는 5G 단말기에 대해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통사들은 '세대별 요금제 출시가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5G폰에는 5G 요금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유심 기기변경 외에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허용을 양성화할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 4일 요청했고, 이통사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이통3사가 얘기하는 소비자 선택권은 이통사가 제한한 선택권"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사용을 유심 기변 노하우를 아는 사람만 가능토록 제한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다. 
 
권준혁 LG유플러스(032640) 전무는 "과거 요금제는 3G·LTE 등 세대별 요금제가 출시돼 왔다"며 "(5G도) 세대별로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양한 요금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전무는 "다양한 요금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5G 전국망 구축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017670)KT(030200)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LG유플러스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SK텔레콤은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연평균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망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5G 단말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5G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 2G·3G·LTE 전환시에도 망 특성에 맞는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고, 투자확대, 서비스 조기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달성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 편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단말기-네트워크-요금제 모두 동일 세대 사용이 바람직하다"며 "과거 LTE의 경우에도 TLE 단말은 LTE 요금제로만 가입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동급 수준의 요금제 비교시 5G가 LTE보다 혜택이 좋거나 유사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KT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영화를 보더라도 일반요금, 학생요금이 있다"며 (5G와 LTE) 서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5G 단말에 5G 요금제 가입만 가능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5G 단말기로 5G 요금 낸다고 24시간 동안 5G 서비스를 받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을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나 e심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판박이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이통3사 요금제의 1GB당 단가는 비슷하거나 같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e심 요금제를 보면 1GB도 아니고 250MB(메가바이트)의 단가가 8800원으로 똑같은데, 단가가 똑같을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질의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사장은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다른회사와 다른 허가 절차를 밟는다"며 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사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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