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오른쪽) 감사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은 뒤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육탄 방어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냥개", "최고존엄" 등 비아냥 섞인 험한 말들도 주고받았다.
여야는 18일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와 감사원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망각한 채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적감사 주장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후안무치가 아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께 고개 숙여 석고대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하지 말라고 우기며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지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가 2020년 9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을 속단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민주당은 "결론을 정해놓고 한 감사 결과"라며 이번 감사원 발표 자체를 부정하고,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시즌2로 규정한 상태다. 오히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씨의 월북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윤 대통령 배후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감사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권력으로 감사원을 압박하는 민주당은 파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권력을 이용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갑질,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감사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윤영덕·한정애·임종성·김영배·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공방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북한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실험 결과까지 조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 의사를 확인한 대목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 배후설로 맞섰다.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 후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감사원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할 국감이 '감사원 국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앞으로 전면전을 예고한 만큼 여야의 대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성을 따지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19일 오전 10시30분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어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으로 그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와 함께 묶어서 갈지 아니면 나눠서 갈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