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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화물연대 총파업)산업계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해야"

경총 등 31개 단체 공동입장 "즉각 운송 복귀" 요구

2022-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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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산업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면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1개 단체는 12일 공동입장문에서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로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상 수송 대책을 통한 물류 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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