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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배진교 "필리버스터 표결 놓고 의견 팽팽…오늘 의총"

검찰개혁안 최종 운명,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2022-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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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갈무리)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강행 처리에 맞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가세할지를 27일 의원총회에서 판단키로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소수정당(정의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어쨌든 (여야)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은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거듭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숨 고를 틈 없이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상정을 요구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71석이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감안해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검찰개혁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는 정의당이 쥐게 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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