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해 투기성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해왔다. 또 이들 중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한 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