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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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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뉴딜과 불협화음 빚은 보호종료아동 사업

2022-01-04 03:00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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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 훨씬 전부터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진행해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뉴딜일자리입니다. 인턴 기회를 줘 민간 부문의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시가 추진한 뉴딜일자리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보육인턴사업입니다. 예산부서가 뉴딜일자리로 사업을 통합하라고 하면서, 통합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뉴딜일자리가 불가하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자, 재학 중인 자 등의 사업 참여배제로 보호종료아동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보육인턴사업은 거주지, 재학생 등에 상관없이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중 관련 자격취득(예정)자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뉴딜일자리 취지하고 부딪혔습니다. 50명 대상자에서 20명으로 줄게 됐으니 나머지 30명은 안타깝게 된 셈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보호종료아동 전체 일에서는 조그마한 부분일 수 있으니 더 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장 24세까지 연장하게 되는데 아직 정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서울시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때는 이번달입니다. 부디 준비가 잘되서 나이만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을 실효성있게 보호했으면 합니다.
 
또 정부와 관련되서는 자립지원전문가를 배치하는 일도 잘 챙겼으면 합니다. 자립지원전문가를 신규 배치하게 될 경우 공간이 부족해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검토는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이뤄지고, 대상지 안은 은평구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1층 공간 활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상세설계(리모델링) 후 산정하고 올해 추경예산 확보한답니다. 입주 시기는 공사 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공사가 제때 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화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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