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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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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대리운전업계 내부 갈등

카카오 수수료 설정 두고 '올려라 vs 내려라' 입장차

2021-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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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와의 상생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리운전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카카오의 대책에 본질이 빠져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책정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카카오의 변동 수수료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업체들도 수수료를 낮추면 영세 업체들은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기존 업체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기존 업체나) 차이가 없다"고 일격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보장 긴급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 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동반위 회의 내용을 반영, 카카오T에 전화콜 버튼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전화콜 시장 1위 사업자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한 이후 급격히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선택인 셈이다. 
 
그럼에도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대안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 인하에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말살시키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을 독식해 다시 수수료와 이용자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없어지고 결국 카카오 등만 남게 될 것"이라며 "정말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 생산하지 말고 중개 시스템만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대리운전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생안 발표 이전 이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변동 수수료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리운전노조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업체들에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 수수료는 20%가 최소일 뿐 3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기존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대리운전 보험과 프로그램 비용 등을 전가하고 심지어 출근비도 뜯어간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대리운전 기사들의 과중한 보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보험단일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업체들의 거부로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노조는 "몸집이 비대해진 카카오의 갑질 전횡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기존 업체들은 더한 전횡을 일삼아왔다"며 "기존 업체들은 카카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빼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같은 업계 내 갈등은 새로운 플랫폼의 발전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기사들이 반발을 하고, 낮추면 업체들이 수수료 상향을 요구한다"며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만 업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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