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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감 이슈로 떠오른 '확률형아이템'…법안 정비까지 속도낼까

다음달부터 3주간 진행…3N 대표, 증인 출석 가능성 커

2021-09-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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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초부터 거론된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최근 엔씨소프트까지 번지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올 가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넥슨 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
 
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문화재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51개 기관이며, 각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감이 마무리됐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왔는데, 당시에는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아이템으로, 과금과 직결돼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뽑기'를 해야하는데 이 행위가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거액을 쏟아부어도 낮은 확률이 나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며 이용자들의 트럭시위로까지 번졌다.
 
특히 올해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행 자율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올해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문제가 도를 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감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점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뽑기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형태의 컴플리트 가챠(이중확률) 시스템 문제를 비롯해 확률 조작 논란 등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19년 라인업인 리니지2M, 아이온2, 블레이드앤소울2, 블레이드앤소울M, 블레이드앤소울S 등 모바일 MMORPG 5종 공개 행사에 참석해 게임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국감때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져있는 만큼 제대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게임사들의 기본적인 BM(수익모델)이니 문제가 안되는데 컴플리트가챠 등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하는 구조가 만연해져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능이 월등한 아이템을 사용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는 페이투윈 구조는 더 이상 성행해선 안된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임은 인기있다. 엔씨의 블소2만 보더라도 비난을 받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서 게임순위 4위에 올라있을만큼 건재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가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게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대비해 한국인 특성상 문화콘텐츠를 돈 주고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부분 유료화 게임이 각광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가치있는 콘텐츠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용자들이 늘었고, 게임산업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다. 국감이나 법안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만 국내 게임산업은 확률형 아이템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만큼 게임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안을 세게 내서 추진하면 여러 곳에서 반발해서 통과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률 공개부터 하자는 취지로 전부개정안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최근 국회와 학계, 정부 등 여러 곳에서 컴플리트 가챠의 위해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감 때 공개질의에서 여러 의원실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짚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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