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모두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넘어가면서 레임덕 현상을 겪었다. 5년 단임제 시행 후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김없이 레임덕에 시달려 왔다. 3~4년차에 접어들면서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패하면서 레임덕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레임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등 각종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는 하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밑돈 것에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야 대선 주자나 정당 지지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 만큼의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은 없는 셈이다.
우선 코로나 방역 상황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있지만 외국보다는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다는 점도 긍정 평가 대상이다. 일부 전임 대통령은 모두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가 임기 말 지지율에 결정적 타격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여러 반박거리가 있겠지만 이대로라면 야당의 정권심판론도 추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도 문 대통령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세력이나, 정권을 교체하려는 세력 모두에게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이 대략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 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없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율이 연동되는 경향도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영향력도 주목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퇴임 이후 행보에 더 관심이 간다. 어느 정도의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하든, 정권 교체가 되든 퇴임 이후 화제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멀어지려 다른 일에 나서겠지만 여론이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진영의 문 대통령의 존재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퇴임 이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