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 빅3가 시장점유율 97%를 넘기며 사실상 독과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로,
한국기업평가(034950),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3개사가 각각 3분의1씩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약 2.5% 수준이다.
국내 신용평가업 시장은 '고집중 시장'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 지수(HHI)는 약 3200, 상위 3개사의 점유율(CR3)은 약 97.5%였다. HHI가 2500 이상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은 CR3가 75% 이상인 경우 3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그동안 시장 상황 변화,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경쟁은 심화하고 품질개선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 수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낮아졌다. 같은 대상을 두고 평가사별로 평가등급이 다른 비율(스플릿)로 소폭 늘었다.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도 꾸준히 하락했다.
평가위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는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랜 평가 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융계약·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발행사 우위인 구조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단 급격한 진입 확대보다는 제도 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훈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신용평가 품질 개선효과보다는 부작용과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추후 시장 진입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발행사나 제3자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이나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無) 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PNG "금융위. 사진/뉴시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