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손씨 측 유족이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주장하는 혐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입니다. 경찰은 예정돼 있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잠정 취소하고 고소장을 검토 중입니다. 유족 측 고소가 주목되는 이유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가 오늘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경찰은 유족 측 고소 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 문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 변호사님, 결국 유족 측이 손씨 사망에 친구 책임이 있다고 공식화 했군요. 유족 측이 주장하는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박 변호사님, 유족 측 고소는 그만큼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경찰에게 고소했어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지요
신 변호사님, 경찰이 유족이나 유족 측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이처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님, 고소 전 단계에서의 이 사건 포인트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의결 내용은 경찰을 구속합니까.
신 변호사님, 유족은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열리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박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지금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데 유족 측이 수사결과를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친구 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악성댓글 단 시민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선처 메일을 요구했었는데, 메일을 보낸 시민들에게 다시 합의금을 요구했지요. 왜 이랬을까요.
박 변호사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인 측 합의금 요구가 '협박'이라는 주장이 올라왔는데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합의 요구를 받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