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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개인정보 보호·활용 국제 협력 공감대 형성"…APPA 포럼 마무리

국경간 데이터 이동 급증…국제적 개인정보보호·활용 지수 개발 제안돼

2021-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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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한 '55차 APPA 포럼(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이 19개 APPA 회원 기관장 및 산업계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APPA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해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한다. 
 
55차 APPA 포럼에서 참석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포럼에 참석한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과 관련한 국제적 관심사를 논의하며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새로운 기준)' 사회에서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보 최소 수집, 보관 기간 제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 개인정보 법제가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감독기관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 1일 차인 지난 16일에는 APPA 집행위원회의 정례보고, 작업반(워킹그룹) 활동보고, 각국 동향보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보고 등이 진행됐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위원회는 자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 제도를 설명했다. 17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의체 동향보고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싱가포르 위원회는 'AI봇(인공지능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했고, 마카오·홍콩 위원회는 '디지털 신원 구축사업'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국경간 안전한 정보이전 지원 인증 프로그램의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8일 열린 '55차 APPA 포럼'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포럼 3일 차에는 생체인식정보,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활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상호운용성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질랜드·마카오 위원회 등은 자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고, 각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활용지수 개발도 제안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비전과 협력방안을 각 기관이 정책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이를 국제 규범화하는 데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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