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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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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조직 개편, 유연성 발휘할 것"

이번주 김오수 총장과 회동 방침…"수용할 것은 하겠다"

2021-06-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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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16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직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주중으로는 뵈려 한다"며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안을 빨리 최종 타결하고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역시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전보에 대한 인사 방안을 논의하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공식 논의가 끝난 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9시를 넘어서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8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같은 날 오후 8시쯤부터 12시쯤까지 모처에서 다시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다음 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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