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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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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과신에 제동 걸어야"

2021-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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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 대책에 호응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 집값잡겠다 했고 25개 대책 열심히 내놨는데 청년에겐 절망을 무주택자에게 고통을 그리고 유주택자한테 분노를 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값 폭등, 전월세값 폭등에다가 이번에 공시지가 공시되고 나면 각종 세금 부담금이 이제는 거의 폭탄 수준으로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에 시달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면서 "서울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05% 상승하고 이의 신청은 5만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시장에서는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거 같다"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정부 여당에 제동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같은 대책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칭찬을 덧붙였다.
 
또 "어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나치게 억제돼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오 시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투기 방지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규제 강화 등을 요청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과 분양권관련 지분쪼개기 등 규제 강화를 위한 설명을 드렸다"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7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입법 개정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며 "제가 공약한 상생주택 관련 해서도 조세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들과 함깨 서울시청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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