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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4.7 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25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에 기름만 더 부은 꼴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잡지 않으면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업계에서는 5월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가 논의할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구 기준으로 55%가 무주택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무주택자들이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관리 규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위가 논의할 내용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다. 특히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 있는 현금부자만 집을 구매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당장 현금을 구할 수 없어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자기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을 막아 집 한 채 살 수 없게 만들고, 정작 돈 많은 다주택자들은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손쉽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돌고 돌아 이제 와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다고 하니 집권 여당이 그동안 얼마나 귀를 닫고 정책을 펼쳤는지 알 것 같다. 다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고 논의에 들어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특위 초점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책보다 무조건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만 한 것이 사실이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을 잡는 것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이다. 사실 무주택자도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부동산 특위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 논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시장 원리에 따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 상승만 적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