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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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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추경…여 "농민 지원" 야 "불요불급 조정"

재난지원금 증액 가능성 커져…야당에선 "선거용" 비판 지속

2021-03-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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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등 추경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추경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업 부문 등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도록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면 재난지원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이달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잡은 만큼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오는 18∼19일쯤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추가 발굴에도 열린 자세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데 대해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세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현금살포식 대책만 내놓을 바엔 영업제한시간 완화, 무이자대출 지원 등의 대안에도 귀를 기울여보길 바란다"며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도 꼼꼼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피해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재원 대책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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