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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LH 직원 땅 투기 의혹…몰수만이 정답

2021-03-04 10:18

조회수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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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될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곧 바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정부 입장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정부 발표 직적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LH 직원 여러 명이 이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사전 땅 투기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중 12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과거 부동산 개발 시절 지하철역 부지를 미리 알고 있던 고위직 공무원이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그 지역 일대 땅을 모두 매입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국민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지구가 2010년 이후 개발구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개발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이 지역 개발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지난 2월 국토부 발표 직전부터 땅을 집중 매입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아울러 보상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투자로 보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라는 불만도 나온다고 한다.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자신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원 여러 명이 수천 평의 땅을 은행 한 곳에서 대출 받아 10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이다. 사실 걸려서 직장을 잃어도 땅 값이 수십 배 오르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넘어 땅을 몰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땅 몰수를 통해 싹을 잘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벌써부터 관련 의혹을 받는 이들이 신규택지 개발 관련 업무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땅 몰수까지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의혹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될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는 일상화 될 수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까지 꾸려졌으니 지켜볼 일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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